민주당, 최상목·심우정 동시 탄핵 추진...과도 내각과 전면전

 

민주당, 최상목·심우정 동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이례적인 ‘동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과도 내각을 직접 겨냥한 전면적 정치 투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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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탄핵 추진 배경: "위법 행정과 권한 남용"

•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실의 예산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묵인・방조했다는 책임론 제기.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혐의가 쟁점.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
• 심우정 총장: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수사와 내란 수괴 영장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및 본부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등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과 헌법 파괴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다.” — 민주당 원내대표단 

❷ 탄핵 절차와 헌법적 근거

국무위원 및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 재적 과반 찬성 통과로 진행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심판한다.

• 발의권: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 (현재 170석 규모)
• 본회의 통과: 과반 의석 보유로 무리 없이 통과 가능
• 탄핵심판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 이 기간 동안 피소추자는 직무 정지.

❸ 진행 경과 및 의미

• 5월 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보고 및 표결 처리-최상목 부총리 사의 표명-한덕수 권한대행 사표 수리-탄핵 투표 불성립 :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가 맡아
• 대선국면과의 연계: 과도 내각에 대한 견제와 대선 공정관리 명분..."한덕수와 최상목은 한몸"-민주당

❹ 정치권 반응: '책임 추궁 vs 정치 보복'

국민의힘은 즉각 “정치 탄핵이자 보복 수사에 대한 역공”이라며 반발. 

“정권 흔들기 위한 무리수…헌재에서도 각하될 가능성 크다.” — 국민의힘 

“검찰과 경제 사령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국회가 제동도 못 건다면, 그게 오히려 헌정 파괴다.” — 민주당 

📌 민주당 탄핵 추진의 정치적 함의

• 과도 내각의 월권이나 직권 남용에 대한 확고한 견제, 남은 대선 기간 일상적 관리에 충실할 것을 명확히 함
• 특히 대선에 대한 과도 내각의 공정한 관리를 엄중히 경고함
• 사실상 대선에 접어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선거구도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더 명확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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