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력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년도 국민소득 3만불을 예고하는 가운데 보수정권 9년과 국정농단으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경제파단 운운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특권을 철회하라는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거짓 선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찬탈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헌법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박근혜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것 같은 막말과 그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조원진 의원이 아직도 국정농단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보수집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이다.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자유..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월 4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아 국회 본청에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또 최저임금 보전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근로장려세제) 활용 등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이미 한미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주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미 포착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부터 대통령보고, 군 당국의 정밀 타격 훈련까지 6분 안에 이루어졌을 정도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