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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 ‘채해병특검’ 누가 해결 할 것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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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개괄
1.채해병특검법 부결 그 이후 : 8월 정국 분수령이 될 듯
채해병특검법이 또 부결되었다. 민주당과 야권은 8월 중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 상설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와 특검의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부담이다. 둘째, 국정조사도 여당의 강력한 반대를 포함해 특검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셋째, 가장 뜨거운 논란인 제3자 추천 특검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다수는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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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 ‘채해병특검’ 누가 해결 할 것인가?
정세 개괄 1.채해병특검법 부결 그 이후 : 8월 정국 분수령이 될 듯 채해병특검법이 또 부결되었다. 민주당과 야권은 8월 중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 상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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