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시리즈 ③ – 장애인 정책: 탈시설을 넘어, 자립과 존엄으로

♿ 이재명 공약 시리즈 ③ – 장애인 정책: 탈시설을 넘어, 자립과 존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장애인 정책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인권 정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장애는 불편함이지, 불가능함이 아니다”라는 철학 아래, 탈시설을 넘는 자립 생활과 지역 중심의 정책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이지, 불가능함이 아닙니다. 국가는 장애를 없앨 수 없지만,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 이재명, 2025 대선 공약 발표 중

🔹 핵심 공약 요약

• 탈시설 정책 가속화: 2025년부터 단계적 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자립생활 인프라 강화: 지역별 자립지원센터 확대, 주거·돌봄·소득 연계
• 이동권 확대: 휠체어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100% 달성
•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공공·민간 고용 확대 및 맞춤형 직무 설계 지원
• 발달·중증 장애인 지원체계 보완: 가족 부담 완화 위한 24시간 돌봄체계

📊 정책 배경과 통계

•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수: 약 2만 3천 명 (2024년 기준)
• 탈시설 전환율: 연 5% 미만 – 속도 한계 있음
• 장애인 고용률: 민간 기업 3.1% – 의무 미달 기업 다수
• 1인 자립생활 예산 대비 시설 운영비: 약 3.5배 차이

🧭 차별화 포인트

• 중앙 집중형 → 지역 분권형 전달체계 개편
• 현금 지원 중심 → 생활환경 중심 지원 확대
• 동정과 시혜 → 동등한 시민권 구현 철학

“장애인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 이재명

🎥 관련 영상

• 이재명 “장애인 정책 대전환” 연설 영상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존의 과제입니다. 이재명의 공약은 복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의 삶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국가 인권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