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 추경· 법사위 단독 선출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2025.6.29

이재명 대통령 민생 추경· 법사위 단독 선출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2025.6.29

📍 오늘의 핫 뉴스

① 이재명 정부 이후 금융위 부동산 대출규제 관련 첫 정책 발표
→ 금융위 발표 이후 정치권 여권 신중 모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묻지마 총공세

②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포함 4개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
→ 국민의힘 강력 반발,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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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 뉴스 요약

• 금융위 대출규제 파장 – LTV·DSR 조정안 발표 이후 실수요자 반발 확산. 민주당은 “보완책 필요” 주장.
• 김병기 비대위원장 – “민생경제 살리는 추경, 행동으로 나서겠다”
• 송언석 원내대표 – “법사위 독식은 국회 민주주의 파괴. 의장 중재 없이는 협치 불가능.”
• 총리 후보자 인준 시기 –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표결 전망.
• 민생입법 경쟁 – 민주당 '가계부채 완화법', 국민의힘 '주택공급특별법' 맞불 발의.
• 우원식 국회의장 – "추경 매우 시급, 개헌은 국정 안정 후, 윤리특위 신속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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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치인 발언 카드

이재명 대통령
“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

김병기 민주당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김 후보자 적격 판정.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파행했지만 민주당은 해야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법 독주는 스스로의 권위만 깎는 일.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혁신당
“대통령 토론장, 전략 없는 지자체 무기력 드러내”

📰 오늘의 사설 (발췌)

• 동아일보 – “ 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
• 경향신문 – “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
• 중앙일보 – “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장기책도 고민을 ”
• 한국일보 – “ 대통령실 대책 아니라는 첫 부동산 규제...혼란 부추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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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요약

#법사위단독선출 #이재명대통령입장 #부동산규제논란 #여야정쟁 #정치브리핑2025

🧠 Q1~Q3 사고 유도 질문

• Q1. 부동산 규제, 정치보다 시장 논리가 앞서야 하나?
• Q2. 법사위 단독 선출은 헌정 관행의 파괴인가, 전략인가?
• Q3. 대통령의 침묵,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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