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국정리포트 • 정책 브리핑 한눈에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2025.9.4)
저금리 신규자금 10조 + ‘금리경감 3종 세트’ + 폐업지원 강화로,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심 금리↓·한도↑·보증료↓를 동시에 체감하도록 설계.
무엇이 바뀌나 — 정책 3축
A. 맞춤형 ‘신규 특별자금 10조’(IBK·신보: 더드림 패키지)
- 배분: 창업 2.0조 / 성장 3.5조 / 경영애로 4.5조
- 우대 확대: 우대금리 최대 1.5~1.8%p, 보증료 최대 0.5%p 감면
- 한도 상향: 상품한도 평균 +66% (예: 6천만 → 1억), 운전자금·시설자금 한도기준 완화
- 세부: 가치성장대출(최대 30억, 우대 1.3%p), 스케일UP(운전자 1억, 우대 1.5%p), 스텝업 보증(보증료 -0.3%p) 등
B. 금융비용 ‘금리경감 3종 세트’
- 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은행 신용대출 우선 → ’26년 1분기 개시 목표)
-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마이데이터 AI 대리신청·사유 안내·비대면 전 업권 확대)
- 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26.1 신규계약부터)
- → 연간 최대 약 2,730억원 절감 추정
C.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성장촉진보증(3.3조)
-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 확대: ’24.12 → ’25.6 이전 대출까지,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신설(’26 상반기 목표)
- 연체 없을 시 일시상환 요구 금지 지침을 은행권에 명문화(’25년 중)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3.3조 9월 말부터 지역별 순차 출시
공급 로드맵: IBK·신보 신규 10조 포함 ’25년 33.6조, ’26년 35.3조 공급 계획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직접 혜택
- 이자부담 즉시 경감: 우대금리 확대 + 온라인 갈아타기 도입
- 보증료 인하: 프로그램별 0.3~0.5%p 감면
- 한도 대폭 상향: 평균 +66%(예: 6천만→1억), 성장기업은 최대 30억
- 단계별 맞춤: 창업(설비 90%+컨설팅) / 성장(가치·스케일업·스텝업) / 애로(특례보증·위기지원)
- 폐업 전후 안전장치: 대환 확대·철거비 저리·일시상환 금지
언제·어디서·어떻게 이용하나 (타임라인/창구)
- 9월: IBK 스케일UP·위기지원, 금리상승분 감면 / 신보 스텝업 보증 (지점·온라인·지역신보)
- 10월: IBK 가치성장대출, 전통시장·온누리 가맹점 소액운전
- 9월 말~: 은행권 성장촉진보증(3.3조) 지역별 출시
- ’26 상반기: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 ’26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개시 목표
- ’26.1(신규):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적용
빠른 활용 체크리스트
- 내 상황 분류: 창업(7년↓) / 성장(매출·수출↑) / 애로(매출↓·원가↑) / 폐업 예정
- 갈아타기 대비: 기존 대출 금리·잔액·만기·중도상환수수료 유무 정리
- 증빙 준비: 부가세·원천세 신고서, 매출증빙(포스·수출), 임대차, 사업자등록 등
- 보증 절차: 지역신보 상담/승인 후 취급은행 실행
- 폐업 대응: 대환대상·철거비 발생 시점 확인, 일시상환 금지 지침 적용 여부 점검
상황별 간단 시나리오
- A. 창업 3년차, 설비투자 → 설비자금(소요 90%) + 지자체 이차보전 결합(최저 1%대 가능) + 보증부 운전자금
- B. 성장 중(매출·고용↑) → 가치성장대출(최대 30억) 또는 스케일UP(운전 1억) + 스텝업 보증(보증료 -0.3%p)
- C. 유동성 압박 → 민생회복 특례보증(보증료 -0.5%p, 운전 5억) + 위기지원대출(우대 -1.8%p)
- D. 폐업 정리(연체 無) → 폐업지원 대환(’25.6 이전 대출 포함), 일시상환 금지 지침, ’26 상반기 철거비 저리
세널리 인사이트
투트랙(자금공급+비용절감)으로 즉효성과 지속효과를 동시에 노린 설계. 금리 하락기에 체감 강도↑.
성실상환 타깃팅으로 도덕적 해이 억제 + 폐업 구간 안전망 신설.
9~10월 출시가 집중. 업종·상황에 ‘가치성장·스케일UP·스텝업’을 정교 매칭하면 한도↑+금리↓ 동시 달성.
함께 생각해 볼 질문 Q1~Q3
- 내 대출 중 온라인 갈아타기 대상(은행권 신용)과 아닌 것은?
- 지자체 이차보전과 결합 시 금리 몇 %p까지 깎일 수 있나?
- 폐업 시점에 일시상환 금지 적용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가?
현장 스냅(이미지 슬롯)
※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