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뉴스 브리핑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배임죄, AI 규제

📰 정치뉴스 브리핑

2025년 9월 16일(화) · 라이트 버전

① 핵심 3줄 요약

• 규제·형벌 개편 —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신설·속도전 주문. 배임죄·AI 규제 합리화 시사.
• 국회 공방 격화 — 여 “내란 전담부·사법개혁” vs 야 “정당 해산·대통령 탄핵 공방”.
• 대외 변수 — 美 구금 사태 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 논의, 日車 15% 관세 임박·북 ‘핵보유국’ 고착 발언.

② 인트로

경제·기술 규제 손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내란·사법 이슈를 둘러싼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외로는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파장 속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가속, 일본발 통상 변수와 북핵 리스크도 병존합니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대통령·정책

• 李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委 만들 것”… 속도전 당부 — 연합뉴스/줌 · 전자신문
• 李대통령 “투자 실수하면 배임죄로 감옥행… 어떻게 사업하나” — 경향신문 · 뉴스NATE
• 李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 정부가 책임질 것” — 머니투데이 · 뉴스NATE

국회·정치

• 與, 내란전담·국정농단 재판부·조희대 사퇴 ‘압박’… 사법부 정조준 — 뉴시스 · MBC
• 민주 “정당 해산” 국힘 “李대통령 탄핵”… 대정부질문 격돌 — 뉴시스 · 연합뉴스TV/다음 · NATV 생중계
• “빠루의 심판대,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 한겨레 · 조선일보

사회·사법/한미 현안

• 美 구금 재발 막는다… 한미, 전문직 비자 워킹그룹 가동 — 외교부 보도자료 · 로이터
•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 경향신문 · 다음뉴스
• 군인권센터 “‘선관위 체포조’ 투입 장교도 진급 대상 포함… 특검에 고발” — 센터 보도자료 · 한겨레
• [단독] “이 경사 ‘인원 필요해’ 요청… 해경 상황보고서 누락” — 서울신문

국제

• [속보] 트럼프 “외국 기술인력 일정기간 들어와 미국민 교육하길” — Anadolu · Fox Business
• 일본차 관세 15% 내일부터 — 로이터 · 백악관 EO통상
• 日 차기 총리 “여자 아베 vs 젊은 우파” — 로이터 · Japan Times
• 북한 “핵보유국 지위 영구 고착”… 변경 시도 반대 — 로이터

④ 발언 카드

이재명 대통령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겠다.” 원문

이재명 대통령

“투자 실수도 배임이라고 감옥 보낼까 겁나서 어떻게 사업하나.” 원문

이재명 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떠냐… 악용만 막으면 될 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원문

트럼프 美 대통령

“외국 기업의 전문인력이 들어와 미국민을 교육하도록 하자.” 원문

⑤ 정당 논평

• 더불어민주당: 논평 모음
• 국민의힘: 논평 모음
• 조국혁신당: 논평 모음
• 개혁신당: 논평 모음

* 각 당 공식 게시판 링크

⑥ 경제지표

소비자물가 8월

전년동월대비 1.7%

통계청 보도자료

기준금리 8/28 결정

2.50% (동결)

한국은행 의사결정

9월 1~10일 수출

192억 달러 (+3.8% YoY)

관세청 보도자료

무역수지 9/1~10

-12억 달러 (잠정)

관세청 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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