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브리핑 – 2025-10-23 – 세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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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뉴스 브리핑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수사·입법·안보 세 축으로 오늘의 정치를 압축했습니다.

① 핵심 3줄 요약

• 특검 수사 보폭 확대… ‘계엄의 밤’ 관련 법무부 회의 정황 재구성 보도.
• 북한, 트럼프 방한 앞두고 고중량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 안보 긴장 고조.
• 국회는 ‘네이밍 법안’ 공방과 몰수·추징 강화 논의를 병행하며 정책 전선 다층화.

② 인트로

국내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국회 입법 공방이 맞물리며 긴장도가 높아졌다. 대외적으로는 APEC 경주 정상회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변수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이슈가 다시 부상했다. 본 브리핑은 수사·입법·안보 세 축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요 흐름과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10)

특검, ‘계엄의 밤’ 법무부 회의 재구성 정황

증언·기록 토대로 지휘책임·판단 유기 여부가 핵심 쟁점.

정성호 법무 “유죄와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 필요”

민사몰수제 취지 언급… 부패·불법자금 추적 실효성 제고 논의 재점화.

북, 고중량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

‘화성-11다’ 가능성… 지하벙커 파괴용 고폭탄두 관측.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항소심 징역 1년 집유 2년

재판부 “공익제보로 보기 어려워”… 정치권 공방 재점화.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논란… 야권 구청장 15곳 반발

서울시 “난개발 방지” vs. 구청장 “법적 근거 미흡”… 법정 공방 가능성.

서대문구의회 ‘순찰차 전용주차’ 조례 발의

지역 안전망·순찰 효율 제고 취지.

국회 ‘네이밍 법안’ 공방 가열

정쟁 프레임 비판… 입법 취지·실효성 중심 토론 필요.

여야, 北 발사 규탄… “APEC 앞둔 도발 중단”

안보 대응엔 한목소리, 대북정책 기조엔 시각차.

김예지 “장애여성 혐오 중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철회 없다”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경계선 논의 본격화.

“노예 계약은 No… 한미동맹 2.0 열자”

기술·경제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

③-1 전체보기 (모든 뉴스 링크)

• 특검 ‘계엄의 밤’ 회의 재구성
• 정성호 법무 몰수·추징 발언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 장영하 2심 판결
• 토허구역 지정 논란
• 서대문구의회 조례
• ‘네이밍 법안’ 공방
• 여야 대북 규탄 논평
• 김예지 발언
• 한미동맹 2.0 제안

④ 발언 카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과 별개로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야 한다.”

서울신문

여야 대북 메시지

“APEC 앞둔 도발을 중단하라.”

중앙일보

지방정치(구청장 연대)

“토허구역 지정 철회 요구.”

경향신문

🎵 오늘의 노래

김수희 – 멍에

7080 감성의 명곡. 무거운 현실을 견디는 내면의 울림을 담았습니다.

⑤ 정당 논평

• 더불어민주당: 논평 모음
• 국민의힘: 논평 모음
• 조국혁신당: 논평 모음
• 개혁신당: 논평 모음

* 각 당 공식 게시판 링크

⑥ 경제지표 카드

소비자물가

통계청(9월)

2.10% (전년동월, 지수 117.06)

보도자료(PDF)

기준금리

한국은행

2.50% (8.28 결정 유지)

한은 안내

수출 (9월 1~20일)

관세청(잠정)

401억 달러 (+13.5% YoY)

보도자료

무역수지 (9월 1~20일)

관세청(잠정)

19억 달러 흑자

요약 파일

국방부 브리핑 합동참모본부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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