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과거 노무현대통령과 비교하여 다소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헌법적 해석이 필요했던 반면 박근혜대통령은 형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박대통령 스스로도 완강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명백하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대통령도 자신의 변론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혼돈 속으로빠지고 말았다. 이제 헌재가 판결하는 동안 국민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무한투쟁의 길로 접어 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두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하나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각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60일 후 있을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한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아직 예측하긴 어렵지만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이 될 예정이다. 6월은 헌재의 심의가 3개월 정도, 8월은 6개월 시한 모두를 채운다는 전제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그 즉시 대선을 준비하는 선거내각으로 전환된다. 여야도 즉각 대선체제로 전환되어 2개월 내에 대선후보를 선출함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현재의 법적 체계론 다른 방안이 없다. 현행 체계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룬다’고 되어있다. 개헌을 제외하면 지켜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긴급한 상황이니 조기대선을 미룰 수도 없다. 그래서 자꾸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집단도 ‘개헌’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헌’은 자칫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로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 여론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이 압도적이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정치적 혼란과 국민의 분노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다.

여하튼 기각되면 박근혜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검찰 수사나 처벌은 임기 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곧바로 여야 정치권은 대선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어떻게 분출될지 예상할 수 없다.

벌써부터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의과정에서 국정지지도를 10%에서 20%를 회복하거나, 여야의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행태를 보이게 된다면 박대통령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정국이다. 여권은 자신들끼리 자중지란에 빠져 분열의 원심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과 국민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들만의 생존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더 이상 여권에겐 기대할게 없다.

야권의 역시 그리 녹녹하지 않다. 벌써부터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잠룡들 간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우물에서 숭늉 찾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에 이른게 없고 국정은 중단된 상황인데 야권은 수권능력과 국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기대선이란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87년에도 그랬지만 야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빠져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그 그 과오를 또 범할 수 있다. 역사는 발전하기도 반복하기도 한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지금은 박대통령과 여권을 향하고 있지만 그 화살이 언제 야권에게 향할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다. 시시각각 변화는 것이 민심의 바다이다.

결론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가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이 없다. 향후 국민이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걷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이 결정된다.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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