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정치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 이슈] 이재명 대표 3월 26일 2심 선고 쟁점 및 전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어느 정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더보기 [주간 이슈] 명태균특검법 그리고 그 의혹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을 가결되었다. 내일(27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 더보기 [주간 정책] 지금 왜 개헌인가? 그리고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은?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더보기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의견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더보기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 해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최후 변론을 보면 ‘파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다.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zEvX0A9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 더보기 02월 2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한수원, K원전 도입사 모임 출범…"국제 입지 굳힐 것"...원자로 노형 이름 딴 'APR 오너스 그룹'...UAE 창립멤버 참여…체코도 합류 기대...한전과의 수출 주도권 경쟁 우위 포석도 ☞기초연금 2070년엔 누적 1905조원 전망…“급격한 고령화, 선정 기준 등 조정 필요”...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발표...현행 제도 노인 경젱상황 반영 미비 지적...기준중위소득 100→50% 필요성 제안 ☞고환율에 불티 나게 팔린 달러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외화보험 관련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고환율에 올 1월에만 1400억원 팔려…작년의 3배 이상...“외화보험,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 아냐…소비자 피해 우려” ☞中에 추월당한 K-반도체…과거가 되어버린.. 더보기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야권대선후보 SWAT분석 :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두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영상 보러가기강점 (Strengths)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아성을 깨고 당선된 경험은 잠재적 확장력을 보여주고 남는다. 또한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역임 등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약점 (Weaknesses)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연루로 인한 대국민적 이미지 손상이 있으며, 징역형 선고 및 도지사 직무 정지 경험은 뼈아픈 부정적 요소이다. 온건한 이미지는 정치적 야심 혹은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회 (Opportunities) 최근 민주당 복당 승인으로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 더보기 이전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2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