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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론연구소/오늘 포탈 검색어

대림역-포탈 검색어

by 강릉사랑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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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포탈 검색어

대림역, 비트코인, 남경필

<사진=SBS뉴스 화면캡쳐>


“대림역”

13일 오전 4시 27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동포 A(26)씨가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0일 72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의 안정성을 꼽았다. 세계의 관광객들도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치안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일단 문대통령의 기념사처럼 대한민국의 치안은 외국인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림역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마치 과거 한국 조폭영화를 보면 특정지역 사투리를 쓰면서 그 지역사람들에 대한 비호감을 키웠던게 사실이다. 지금 대림역 사건도 중국동포라는 타이틀이 강조되면서 똑같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조폭영화에서 중국동포(도대체 이젠 뭐라고 지칭해야 할지 모르겠다.)들에 대한 이미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게 그려진 것도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처사는 올바르지 못하다. 어쩌면 대다수의 중국동포들이 가질 비애감을 생각하면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림역 사건의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치안이 결코 이와 같은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범죄자를 잡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다.

만약 대림역 사건의 범죄자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치안도 무너지는 것이며 중국동포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도 더욱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신 한번 대한민국의 경찰을 응원한다.

 

“비트코인 규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13일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포탈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인기검색어 순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유저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비트코인과 관련된 광고와 기사에 노출된다.

자본주의라는 특성상 자신의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획기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가 투자에 그치지 않고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도박’에 가까워 진다면 그것은 위험사회로 가는 것이다. 한 때 퇴직한 친구가 주식을 통해 퇴직금을 다 날렸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투자 유혹을 보인다는 점에서 환기가 필요하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시장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 그냥 방치하면 공정한 질서를 위협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상책은 아니다. 인간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하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와 질서 속에 규제될 수 있다면 무한한 선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도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남경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 논란의 한마디는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었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남경필지사는 그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경필지사는 첫째, ‘수도권 규제’의 철폐이며, 둘째는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광역서울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초강대도시처럼 우리도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그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선의의 주장이다. 도시발전론의 관점에서 한 도시에 집중과 집적을 통해 그 발전을 주변으로 확산하는 방법과 다극체제로 분산화하여 도시 간의 분업을 통해 상호발전하는 방법론이 있다. 보통 전자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선호되었던 방법이며, 후자는 산업화 이후 균형발전론적 관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두 모델이 혼재되며 남경필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광역화의 필요성도 역설되기도 한다.

남경필지사가 선의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논의는 발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직 이 논쟁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왜 이 시점인가? 이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진영이 대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70%를 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50%에 육박한다. 이 상황이라면 남경필지사 입장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승산이 없다. 따라서, 결국 판을 흔들어야 그나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경필지사는 벼랑 끝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아직 설익은 논쟁이지만 논란을 일으켜 그 아젠다에서 자신의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암담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도지사가 그 중차대한 아젠다를 던지는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남은 임기동안 그 아젠다를 책임있게 논의할 수도 없으며 도민의 입장에선 남경필지사 그 혼자만의 드리블이 되기 때문이다.

축구도 도정도 국정운영도 혼자하는게 아니다. 구성원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패스없이 혼자 드리블만 하는 공격수는 팀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동안의 도정을 잘 정리하고 평가 받아야 할 시점이다. 판을 흔들기 위해 도민과 국민을 볼모로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 될 것이다. 남경필지사의 훌륭한 마무리를 기대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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