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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유승민의 선택

by 강릉사랑 홍준일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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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사퇴할 수밖에...
- 朴 대통령 - 김무성 - 유승민 만나 결자해지를





6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불신임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 여야의 잘못을 일일이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유승민대표를 향해선 ‘배신의 정치’, ‘국민의 심판’과 같은 초유의 발언을 통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유승민대표는 26일 곧바로 박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저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박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저희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정중함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에게서 돌아 온 것은 ‘침묵’ 뿐이었다.

그리고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당·정·청은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협조는커녕 회의조차 잡기 힘들다. 여당 내부는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지도부회의에서 욕설까지 등장했다. 주요 신문의 정치면은 모두 ‘유승민 정국’에 대한 분석과 해법으로 넘쳐나고 있다.

초반에는 박대통령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에 유승민대표가 자진 사퇴하며 조기에 수습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유승민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사이 국민 여론도 유승민대표에게 기울기 시작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유승민대표를 옹호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이제는 박대통령도, 유승민대표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김무성대표는 박대통령과 유승민대표의 가운데서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해 정치적 묘수를 찾고 있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의 선택은 무엇인가? 유승민의 선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갈 게 있다. 도대체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자칫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권력이 바뀌는 권력재편기다. 이제 박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돌았다.

박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제 20대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당의 세력분포를 보면 친박은 왜소해지고, 비박은 확장되는 추세다. 최근 친박과 비박이 대결했던 3번의 당내 선거에서 모두 비박이 승리했다. 결국, 박대통령은 임기 한가운데에 있는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급격한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유승민대표 등장 이후 김무성-유승민 투톱체제는 박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대표적으로 김무성대표의 ‘개헌 발언’이 그랬고, 유승민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이 그랬다. 김무성-유승민 투톱체제는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병행하며 수차에 걸쳐 당청갈등을 만들어냈다. 박대통령의 입장에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다. 따라서 임기 중반 국정 장악력을 높여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6월 25일 발언은 절대 즉흥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박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대한 국정운영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 전략은 간단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왜소해진 당내 친박세력으로는 남은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유승민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소될 일이 아니다. 혹자는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에 소통이나 청와대의 정무능력 강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유승민사태의 해결 열쇠는 박대통령에게서 유승민에게 공이 넘어왔다. 따라서, 남은 것은 유승민대표의 선택뿐이다.

그렇다면 유승민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박대통령에게 맞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유승민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그것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했지만 박대통령은 지금 국정 중반에 대한 전략 속에서 김무성-유승민 투톱체제가 자신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대통령은 유승민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비단 이것은 유승민대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여권 전반에 대한 확실한 경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승민대표 뿐만이 아니라 박대통령의 이러한 경고에 맞설 수 있는 여당의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결국, 유승민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대표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박대통령과 유승민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사퇴와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유승민대표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다. 김무성-유승민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다. 정치는 항상 생물이며 변화무쌍하다.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선진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를 조정한다. 따라서, 박대통령이 두 사람과 만나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멈추어 있는데 어떻게 야당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푸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박대통령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본부장>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 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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