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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제 2

김두관 의원 전북서 대선 행보 “국가균형발전 앞장”

내년 대권행보에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19~20일 전북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간담,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 전북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본보와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해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며 핵심정책이자 대선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과 재정,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의 조건에 맞는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치평론/정치 2021.04.23

김두관 의원,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큰 문제”

김두관 의원과 김종철 대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정치권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자산’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치권이 이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정의당은 앞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청년기본자산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김두관 의원은 최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를 열고,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큰 문제”라며, “최소한 동수저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 번쯤은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철 대표도 “이제 정치권이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기본자산과 같은..

홍준일 뭐해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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