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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한푼도 안쓰고 400년 갚아야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

[설날특집] 20대 총선 판세 여론조사 [2] '스윙 스테이트' 서울 마포갑- 與 후보 적합도조사, 안대희 열세온라인 기사 2016.02.04 16:25 [일요신문] -'與 후보 적합도조사' 강승규 42.4% VS 안대희 35.2% -'가상대결1' 강승규 41.6% VS 노웅래 45.3% -'가상대결2' 안대희 36.2% VS 노웅래 52.8% [서울 마포갑] 서울 마포갑은 한국판 ‘스윙 스테이트’다. 스윙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부동층이 많은 지역을 뜻한다. 역대 전적은 2승 2패. 여야가 번갈아 깃발을 꽂았다. 현역인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2승의 주인공이다. 여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간판으로 출마를 선언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노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