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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4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만들어야

여권은 차기정권 포기하고, 야권은 촛불민심 사회개혁으로 "민의 받들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 정치는 민의를 잘 받드는 것이고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와 책임은 고사하고국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황과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결백과 자리를 보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박이 뛰쳐나간 친박당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대통령과의 의리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오로지 당장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선진국이다.국민이 좌절하는 역사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후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로 번져가고 있다. 국정은 멈추었고 국민은 광장과 거리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강남 아줌마’ 한사람이 만들어 낸 우연한 비극이 아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미완의 민주주의가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친일과 독재의 잔존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은 많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득권 세력 간의 타협과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미완의 역사는 결국 참혹한 비극을 반복한다. 2016년 100만 촛불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미봉책에 안주해선 안된다. 국민의 힘으..

고조되는 분노·국정공백 사태, 원로·전문가가 내놓는 해법은

[the300][국정혼란 긴급진단]"지지율 회복 난망·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일 진행한 정국 해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초래될 혼란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지지율 회복 난망" "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의견도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하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김만흠) "지지율 회복이 난망하다"(신율) "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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