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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세널리 사설분석 – 2025년 7월 30일🗞 오늘의 사설 요약신문사사설 제목핵심 키워드한겨레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수 반발경향해수 온도 올라 10년 내 원전 8곳 멈춰 설 거라니기후위기, 냉각수, 원전 위험한국일보"모든 것 갖고 오라"는 美... 시한 쫓긴 졸속 합의 안돼통상 협상, 농축산물, 졸속조선일보"주가 폭락" "살인" 국무회의서 쏟아진 극언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언어중앙일보외국인 인구 200만 시대…이제는 성숙한 포용 사회로이민정책, 다문화, 포용사회동아일보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배임죄, 형법 개정, 기업환경🔶 한겨레핵심: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보수진영이 왜곡하며 과잉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

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1일 ‘브릿지경제’가 원전 전문가 및 각계 주요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6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 제시했다. ‘정부 결정론’의 바탕은 법적 근거와 전문성, 정책 책임 여부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구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발표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사 실시 계획이 나온다. 법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