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잘한 일 73.1%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나타나,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못한 일이다’는 의견은 25.1%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증진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48.4%)이라는 의견과 ‘비용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해고 등 부작용이 심할 것’(45.8%)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상승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한 일이다’는 부정적평가는 25.1%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긍정평가(73.1%)는 연령별로 40대(81.8%)와 20대(79.4%)에서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75.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0.6%)와 서울(77.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1.1%)와 블루칼라(77.6%), 그리고 가정주부(76.0%)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6%)과 중도층(73.7%),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89.5%)과 정의당(85.4%), 국민의당(76.9%)지지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잘 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25.1%)는 연령별로 50대(32.0%)와 60세 이상(31.2%),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7.5%)을 비롯해 대전/충청/세종(29.5%)과 부산/울산/경남(29.0%)지역, 직업별로는 자영업(40.7%)과 기타/무직(28.9%)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인상, ‘국가경제 도움’ 48.4% VS ‘해고 등 부작용 심화 ’45.8%

이처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반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양극화해소와 내수 증진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8.4%로, ‘비용증가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해고 등 부작용이 심할 것’(45.8%)이라는 응답의 차이가 2.6%P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20대(57.0%)와 30대(55.2%), 40대(54.8%)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 60세 이상(55.9%)과 50대(49.2%)에서는 ‘해고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6.6%)와 서울(54.1%), 인천/경기(51.9%)지역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56.7%)을 비롯해 대전/충청/세종(54.4%)과 부산/울산/경남(52.3%)지역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1.1%)와 학생(50.5%)층에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자영업(53.5%)과 가정주부(52.4%), 블루칼라(51.0%)계층에서는 ‘해고 등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좋아질 것’ 42.2% ,‘긍정적 전망 높아

‘비슷할 것’38.7%, ‘더 바빠질 것’14.6%로 나타나

국민들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18년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이 38.7%로 2순위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난해 보다 나빠질 것이다’는 부정적 전망은 14.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잘모름/무응답은 4.5%였다.

'좋아질 것이다’(42.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6.1%)와 20대(45.7%), 지역별로 광주/전라(55.7%)와 대전/충청/세종(45.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9.4%)와 화이트칼라(46.1%), 기타/무직(45.5%)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중위소득층(46.9%),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52.6%),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57.7%)과 정의당(49.1%) 지지층에서 긍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나빠질 것’(14.6%)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연령별로 50대(19.7%)와 60세 이상(16.3%),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18.8%)과 대구/경북(18.4%),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8.2%)와 가정주부(17.3%)계층에서,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23.6%),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6.5%)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9%, 유선 19.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1.6%(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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