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합의 불발 시 대통령 직접 개헌안 제시 56.6%

현재 국회 개헌 특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나타났다.

현재 국정 최대 이슈인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약속했던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5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는 10.0%, 의원내각제는 6.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헌이슈 중요도

“중요한 일이다 83.8% VS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10.7%”

현재 정치권 이슈중 하나인 개헌에 대하여, 개헌 이슈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 51.8%, ‘대체로 중요하다’ 32.0%, ‘별로 중요하지 않다’ 9.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 모름/무응답 5.5%였다.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다(83.8%)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6.3%)와 30대(89.6%) 그리고 40대(87.9%), 지역별로 광주/전라(89.9%), 직업별로 블루칼라(88.6%)와 화이트칼라(89.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90.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3%), 국민의당 짖지층(9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10.7%)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13.7%), 지역별로 대구/경북(13.1%), 직업별로 자영업(15.6%)과 무직/기타(14.1%), 정치이념별로 보수층(15.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2.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5.2%)와 바른정당 지지층(15.9%)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개헌 국민투표 진행 의견공감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진행 56.4% VS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투표 미뤄야 37.8% ”

개헌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야당에서 논란 중인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시기와 관련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56.4%, ‘개헌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 한다’ 37.8%, 모름/무응답 5.9%였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56.4%)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7.2%), 지역별로 광주/전라(71.2%),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3.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1.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4.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0%), 개헌이슈가 중요한다는 응답층(6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국민투표를 해야한다’(37.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2.2%)와 60세 이상(40.5%), 지역별로 대구/경북(50.3%)과 부산/울산/경남(46.1%), 직업별로 가정주부(41.5%)와 학생(43.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5.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3.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0.1%), 바른정당 지지층(57.4%), 개헌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61.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개헌 합의 불발시, 대통령 행보 관련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56.6% VS 국회의 합의 기다려야 34.8% ”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과 야당 간 많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개헌합의 불발 시,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질문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56.6%, ‘개헌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지더라도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34.8%, 모름/무응답은 8.6%였다.

개헌합의 불발 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56.6%)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2.3%)와 30대(66.2%) 그리고 40대(63.9%), 지역별로 인천/경기(61.1%)와 광주/전라(65.4%), 직업별로 블루칼라(62.4%)와 화이트칼라(64.7%), 정치이념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5.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1%), 개헌이슈가 중요하다는 응답층(62.0%),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층(68.1%)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34.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6.7%), 지역별로 대구/경북(48.7%)와 부산/울산/경남(41.9%), 직업별로 무직/기타(51.2%),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8.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1.2%)와 바른정당 지지층(47.0%), 개헌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61.1%),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층(50.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권력구조 선호도

“4년 중임대통령제 57.0% VS 5년 단임대통령제 19.4% VS

이원집정부제 10.0% VS 의원내각제 6.1%”

개헌안 논의 중 가장 논란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 57.0%,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19.4%,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10.0%,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6.1%, 모름/무응답 7.5%였다.

국민들은 ‘4년 중임대통령제’와 ‘5년 단임대통령제’등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KSOI가 지난 8월과 10월, 12월 그리고 금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꾸준히 권력구조 개편안 중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번 KSOI 정례조사에서는 지난 12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4년 중임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41.4%→57.0%로 15.6%P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 중임대통령제’(57.0%) 응답은 남성(63.8%), 연령별로 30대(62.4%)와 40대(69.0%),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59.1%), 직업별로 자영업(65.8%)과 화이트칼라(66.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1.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6.3%), 정의당 지지층(67.9%)에서 높게 나타났다.

‘5년 단임대통령제’(19.4%) 응답은 여성(24.8%),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24.5%), 직업별로 가정주부(226.6%)와 학생(40.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6.9%)와 무당층(25.4%), 개헌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층(33.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10.0%)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4.8%), 지역별로 광주/전라(13.7%), 직업별로 가정주부(13.1%),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15.4%)와 바른정당 지지층(14.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9%, 유선 19.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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