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입장, 잘한 일 58.5%

지난 2015년 체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공식합의이므로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8.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요구 입장발표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2015년 위안부 협상이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합의’인 만큼 일본과 재협상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63.0%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안부 협의 재협상 불요구 정부발표 평가

“긍정평가 58.5% VS 부정평가 32.7%”

지난 1월 9일, 지난 2015년 합의된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합의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공식합의이므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발표에 대하여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위안부합의 재협상 불요구 입장발표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한 일이다’ 17.9%,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40.6%’ ‘별로 잘 못한 일이다’ 21.0%, ‘매우 잘 못한 일이다’ 11.7%, 모름/무응답 8.8%였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요구 정부 입장에 대한 ‘긍정평가’(58.5%)는 연령별로 30대(61.6%)와 40대(62.5%), 지역별로 인천/경기(64.0%), 직업별로 자영업(63.1%)과 화이트칼라(63.8%),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4.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4.7%),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9%)과 바른정당 지지층(61.2%), 한일 위안부 재협상 반대 응답층(77.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32.7%)는 연령별로 20대(34.5%)와 50대(34.0%), 지역별로 서울(35.6%)과 대전/세종/충청(36.6%), 직업별로 학생(35.4%), 정치이념성향별로(38.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1.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4.6%), 한일 위안부 재협상 찬성 응답층(40.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한일위안부 협상 재협상 찬반

“잘못된 합의인 만큼 재협상 해야 한다 63.0% VS 국가간 정식 체결된 합의이므로 재협상 안된다 29.4%”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한부합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본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위한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합의인 만큼 재협상해야 한다’ 63.0%, ‘국가 간 정식으로 체결된 합의인 만큼 재협상해서는 안된다 ’ 29.4%, 모름/무응답은 7.6%였다.

잘못된 합의이므로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한다’(63.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6.9%)와 30대(71.0%) 그리고 40대(70.0%), 지역별로 광주/전라(75.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0.4%)와 학생(73.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72.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8.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3%)과 정의당 지지층(73.4%), 한일위안부 합의 정부입장 부정평가층(78.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간 정식 합의인 만큼 ‘재협상 해서는 안된다’(29.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9%)와 60세 이상(43.9%), 지역별로 대구/경북(38.3%), 직업별로 자영업(38.7%)과 무직/기타(42.5%),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2.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6.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51.9%)과 바른정당 지지층(44.0%), 한일위안부 합의 정부입장 긍정평가층(38.9%)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9%, 유선 19.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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