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26일 오전10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행정위원회 소관 9건, 산업위원회 소관 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을 처리했다.

이후 이재모 의원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 발표와 배용주 의원, 김복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번 상정 안건에서 의원발의 조례제정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김미랑 의원 외 8인),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시·교육 사업, 학예활동 사업 등 지원사업과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등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취소, 해지 등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문 의원 외 5인),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등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정산 등을 심의·의결 하는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정광민 의원 외 10인),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사업·사업수행·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6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조 990억 8천 4백만원으로 확정됐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 1억원, 재난안전과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2억원, 회계과 대체재산 토지 매입 10억원,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사업 2억1천만원, 문화예술과 신봉승 작품 전시 및 상영 2천만원, 교통과 노선개편(안)언론홍보 2천만원 등 총 6개부서, 6개사업, 15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했다.

다음으로 이재모 의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재모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차고지 신고 수리 시 주차가능면적과 주차가능 대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범위 내에서 신고 수리하고 이를 어길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배용주 의원과 김복자 의원의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배용주 의원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며, 민원해결에 강릉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해당 주무부서의 잦은 인사를 자재 할 것을 요구했다.

김복자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교육연수원 제2분원 건립과 관련하여, 30여년간 지역에 자리한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두고 다른 지역에 분원을 두게 된다면 강릉으로 연수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자명한 일이데 이 문제에 대해 강릉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최선근 의장이 고성에서 열리는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 이재안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방청석에 강릉원주대학교 권자경 교수를 비롯한 자치행정학과 학생 40명이 참석하여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했다. 이로써 제275회 임시회는 종료 되었으며 다음 회기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가 6월에 개회 될 예정이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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