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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정쇄신의 첫 기회 놓쳐"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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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출처 : 대통령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우선 결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쇄신 첫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은 반성도, 성찰도, 변화도, 쇄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구무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긴 시간이 무엇인가 말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국민을 33번 언급했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불통만이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국정은 위기로 빠져 들었다.

 

말뿐인 국민, 내용없는 최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 있는가? 국민 10명 중 7-8명이 대통령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국민’과 ‘최선’(분골쇄신)의 동어반복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전 정부 공격이나 지적은 이제 그만

 

이번에도 여지 없이 전 정부에 대한 지적질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행태이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고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 탓 할 때가 아니다. 자신의 바닥 난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절대 남 탓으로 국정동력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가 절대 다수이다.

 

자화자찬,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이 과제를 몇 개, 법령을 몇 개, 조치를 몇 개 했다고 발표하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되었다. 이건 아니다. 국민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 대통령의 입에서 정부 홍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즐비하게 늘어놓는 것은 관료가 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부 지휘관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소심해졌다.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국민의 숨소리는 차분하지 않다. 국정 지지율 20%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탄식에 가깝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K-방산은 과거 정부의 성과

 

과거 정부를 공격 할 때는 없는 것도 들추어 공격하고, 성과는 한마디 치하없이 자신의 공처럼 설명한다. 역사는 공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낯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누리호 발사와 K-방산은 아무리 양보해도 과거 정부의 치적이다. 한마디라도 과거 정부의 노력에 치사가 있어야 했다.

 

탈원전과 원전 세일즈는 다른 얘기 : 전 정부가 원전 세일즈 더 많아

 

탈원전 정책과 원전 세일즈는 다른 얘기다. 마구 섞어 정책 순위가 무엇인지,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설명은 없고, 또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탈원전은 국제적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하되,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없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역할이다.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에 놀라워 ; 집값과 전세값을 잡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로 민생은 파탄이다. 그런데 정부가 물가와 집값을 잘 잡고 있다니 이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정말 국민을 보기가 민망하다. 국민은 연일 오르는 대출이자로 파산 지경인데 대통령은 세상 물정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국민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탁상행정의 문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올라오면 안된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국민 정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죄송하다가 먼저 아닐까?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 :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얘기

 

노동은 아직도 갈등이 잠재된 휴화산처럼 부글 부글 끓고 있고, 공공부문 개혁 역시 시작도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마치 파업을 해결하고 공공부문 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같다. 급하면 체하는 법 두 분야 모두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갈등사안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더 큰 리스트로 찾아 올 수 있다.

 

신냉전시대 한일, 한미 외교 더 신중해야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러-우 전쟁과 함께 찾아온 신냉전질서는 아주 복잡한 외교문제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는 국익 우선이라는 실용적 관점을 잘 유지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칫 하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면담 불발은 외교참사에 가깝다. 한미동맹은 항상 중국, 러시아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해는 매우 복잡하다. 특히 일본은 반성과 우경화에 대한 변화 없이 섣부른 관계설정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웃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그렇게 쉽게 언급해선 안된다.

 

담대한 구상,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의 재탕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아류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때도 지금도 문제는 북한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신뢰의 문제가 우선이다. 그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대한 구상은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가 그랬듯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승전 ‘전 정부 수사’와 ‘야당에 대한 무한투쟁’

 

기자회견 말미는 또 전 정권의 수사로 귀결 되었다. 서해피살사건과 북한어민북송이다. 이미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 두 사건은 어떤 모사가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상당히 절묘해 보인다. 왜냐하면 ‘북풍과 사정정국’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흘러간 유행가에 불과하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북풍과 사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국민은 이미 정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전 정부 수사는 결국에 윤석열정부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상민과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며 야당과의 무한투쟁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협치는 없고 전쟁만을 선포한다. 답답하다. 국정지지율 20%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계속 갈등과 정쟁 사안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는 결코 승산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정쟁의 가운데 서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은 완전 실패다. 그리고 국정 쇄신의 첫 기회를 놓쳤다. 어느 정권이든 임기 동안 위기는 찾아 온다. 그러나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 온 위기를 정확히 못 보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 속히 반성과 성찰,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도 불행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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