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비전 2030' 관려자료

< 참고 >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5대 전략		제도혁신(26개)		선제적 투자(24개)
성장동력 확 충 (9개)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②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③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⑥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⑦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⑧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⑨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인적자원 고도화 (9개)		대학평가제도 혁신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학제 개편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국민․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의료급여제도 개편 비정규직 대책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영세자영업자 대책		방과후 활동 확대 보육 서비스 확대 식품안전 보장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 강화 농어촌 활력증진
사회적 자본 확 충 (8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법제도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국방개혁 전자정부 구현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능동적 세계화 (6개)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력정책 마련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ODA 규모 확대 통일 인프라 구축

< 참고 > 비전 2030 주요 투자계획

		현제도 유지	비전 2030
①사회 복지 선진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국민연금 60% ․직역연금 70%	▪공적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보험료율 상향 조정
	건강보험	▪보장성 현행 유지(65%)	▪보장성 확대(85%)
	기초생보	▪통합급여 방식	▪개별급여 방식
	근로장려세제(EITC)	▪미도입	▪전체 가구의 21.2%까지 단계적 확대
	보육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10년 수준(42%) 유지	▪육아비용부모부담률 37%로 축소
	사회서비스	▪’10년 수준 유지 (0.02%)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대
	노인수발 보험	▪미도입	▪노인인구 12.1%까지 적용확대
② 성장 기반 강화	R&D   *정부+민간	▪점진적 확대   (’04) GDP대비 2.9 → (’30) 4.0%	▪세계 최고수준의 R&D 기반 확보   (’04) GDP대비 2.9 → (’30) 5.3%
	초․중등 교육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규모 축소	▪취학인구 감소효과 + 교육복지․환경개선 투자 확대(’30년 GDP대비 0.37%)
	고등교육	▪’10년 투자수준유지   (’05) GDP대비 0.4 → (’30) 0.4%	▪대학별 특성화, 산학협력 촉진 등 투자확대   (’05) GDP대비 0.4 → (’30) 1.0%
	평생교육	▪’10년 투자수준 유지)   (’05) GDP대비 0.04 → (’30) 0.03%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05) GDP대비 0.04→ (’30) 0.10%
③세계화	외교	▪’05년 수준 유지 (’05) GDP대비 0.15 → (’30) 0.15%	▪ODA 대폭 확대 (’05) GDP대비 0.15 → (’30) 0.29%
	통일	▪소폭 확대 (’05) GDP대비 0.1 → (’30) 0.4%	▪통일 인프라 충실화 (’05) GDP대비 0.1 → (’3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