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의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분석 및 평가: 하루도 아까워 대통령 윤석열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130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4+1로 4대 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영수회담, 국회와의 관계, 의료대란, 뉴라이트 등 정부 기관 인사 논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4+1’은 임기 2년 동안 그 어떤 개혁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늘어 놓았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국민 현실은 변화된게 없고, 매번 발표용으로 던지는 장식에 불과하다.

 

임기 초반 킬러문항과 5세 입학제로 교육 개혁은 희화하 되었고, 노동은 말도 안되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한발도 전진하지 못했다. 연금은 오늘에서야 발을 뗀 수준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의료개혁은 의료대란 넘어 의료붕괴를 향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도 약방 감초처럼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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