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칼럼] 현실에 눈 감고 공상 드라마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4+1 개혁도 제2의 의료대란이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

지난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마치 현실에 눈감고 공상 드라마 속에 갇혔있는 듯 하다.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3%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4%p나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두 번째는 ‘의대증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엉뚱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설상가상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반부에 쏟아낸 자화자찬은 국민이 쏟아 냈을 한숨과 탄식의 무게를 상상조차 힘들다.

 

4+1 개혁은 또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걱정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개혁은 국민이 반대하면 ‘조정이나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의료, 연금, 교육, 노동 그리고 저출산 대응 4+1 개혁은 '제2의 의료대란'이 될 것이 뻔하다.

대통령 중점과제로 2년이 지났는데 국민 현실을 바꾼 것은 없고 문제만 일으켜 왔다.

의료 개혁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직전이다. 연금 개혁은 2년이 지나도록 정부안이 없었다. 브리핑에서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정도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어야 했다. 입법 없이 정책은 집행될 수 없다. 교육 개혁은 이미 논란이 가득한 AI디지털교과서를 들고 나왔다.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학부모, 전문가,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또 밀어붙이려 한다. ‘조정과 합의’는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노동 개혁은 극우, 친일, 반노동 인사 김문수를 장관으로 앉혔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저출생 대응은 비전과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 백화점식 나열 뿐이다. 장관, 수석 하나 신설하겠다고 국회에 법을 제출했다.

 

더 고약한 것은 기자들과 현안 질의응답이다. 윤 대통령은 채해병 수사는 잘되었고, 김건희 여사 수사는 가족이라 할 말이 없고, 의료 대란은 원할히 진행되고 있고, 당정갈등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늘상 있는 일이고, 국회관계는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폄하하고, 영수회담은 문제가 풀리 수 있다면 10번도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친일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뉴라이트는 모른다고 발뺌한다. 정말 거짓말과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완전히 현실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드라마 속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고 듣는 것들 모두가 현실이나 아니라 '꿈과 몽상'인 듯 하다.

 

역대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 정도 무책임이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기대한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8월 27~29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2.1%(총통화 8,30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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