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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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전국 모든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고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 이점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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