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왔는데 주인이 전세 보증금 7천 안 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주인이 안 돌려줄 때 가장 빠른 대처법

1. 절대 먼저 집을 비우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며,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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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되고, 경매 등 강제집행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주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판결문을 받으면 10년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연장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또는 전문가 상담

보증금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서울글로벌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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