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판적 보고서]
SPC 반복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과 기업 책임
사태 분석과 개선방안
📅 보고일: 2025년 5월 19일
1.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2025년 5월 19일 오전
- 장소: SPC 계열사 샤니 평택공장
- 사고 내용: 기계 점검 중 노동자 사망
- 이전 사례:
-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 2023년 1월, 2024년 6월 유사 사고 다수
2. 문제의 본질: 구조적 결함
- 기계 끼임 반복: LOTO 미비, 청소 중 작동
- 위험의 외주화: 하청·단기직에 집중, 책임 회피
- 생산성 우선 문화: 안전보다 생산라인 유지에 집중
- PR 중심 대응: 실질 안전개선보다 이미지 관리 우선
3. 제도적 허점과 공공 책임
- 산안법 한계: 과징금 약하고 CEO 처벌 미흡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SPC 대표 기소 없음
- 감독 부실: 반복 위반에도 행정처분 약함
4. 개선 방안
- 안전 전담 조직 독립화: CISO 도입, CEO 직속 운영
- 노동자 참여 확대: 산업안전협의회, 작업중지권 실효화
- 위험작업 직접고용: 외주 금지 원칙 명문화
- CEO 직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
- 시민사회 감시 강화: 공동안전 모니터링, ESG 반영
5. 결론: 기업 책임을 다시 묻는다
SPC는 반복적인 산재를 통해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미지를 중시해온 경영 기조를 드러냈다. 이제는 '사과'나 '재발 방지'라는 수사가 아닌 **구조적 전환과 실질적 실행**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은 시장과 시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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