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국정리포트(3) : 비상경제TF·추경·민생회복지원금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초기 좌표

1. 취임 직후 국정운영의 첫 키워드: ‘민생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는 외교보다 국내 경제였다. “국민 삶을 체감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언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절박함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두 차례에 걸쳐 ‘비상경제TF’를 직접 주재했다. 여기서 “모든 부처는 경제부처라는 인식으로 움직이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곧이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안이 발표됐다.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출발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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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대야소, 국정주도권의 안정성과 전략적 활용

이번 추경안과 민생정책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의 정치 지형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한 다수당으로서 ‘여대야소’라는 안정적 입법 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주요 정책에 있어 입법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

소수 야당의 반대나 비판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저지력은 크지 않다. 특히 민생지원금에 대한 보편성 논란이나 재정 건전성 비판은 주로 상징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선언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그리고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를 통해 정당성과 실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3. 추경과 민생지원 패키지의 철학: ‘보편 + 포용 + 회복’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는 상징적 조치다. 이는 코로나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모델과 유사한 듯 보이나, 정치적·경제적 맥락은 다르다. 당시에는 긴급 구호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사회 통합형 소비 진작 패키지’**라는 정책적 정당성이 중심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해당 추경안은 소상공인 대상 공공금융 확대, 지방재정 조기 보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급 등으로 구성돼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다층적 설계를 보여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획재정부가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에서 기재부는 재정준칙이나 긴축논리로 상징됐지만, 이번 정부 출범 후에는 ‘TF 주도 → 기재부 실행’ 체계가 빠르게 작동되고 있다.

4. 조기성과와 신뢰 축적: ‘선신뢰–후성과’ 전략의 실험

정책은 실행보다 신뢰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이 ‘전국민 지급’이라는 보편주의 기조로 시작된 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권 초반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읽을 수 있다. 국민에게 일단 직접적 회복 체감을 제공한 뒤, 이후 성과를 증명해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선신뢰–후성과’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TF를 통해 모든 부처를 수직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라 ‘민생국정 체계화’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과거처럼 ‘기획–심의–지시–예산’으로 늘어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부처가 즉각 실행해 국민에게 도달하는 구조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구조적 긍정의 가능성과 국정 첫 시험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경제부터 살리자’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추경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그 첫 실험이다. 야당의 공세는 존재하지만, 국정구도는 안정적이며, 국민적 기대와 정치적 동력 모두 이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성과다. 이 속도감이 중단 없이 유지되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도출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첫 국정시험에서 ‘민생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빠른 국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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