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5년을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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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5년을 설계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주목받는 조직 중 하나는 단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체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수위가 명목상·형식상 기능에 머물렀다면,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로드맵 있는 국정 설계”를 강조하며 국정기획위를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격상시켰다.

 

2025년 6월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약 2개월간의 한시적 조직이다. 그러나 그 임무는 한시적이지 않다. 5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도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대표적 ‘이재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3인이 공동으로 활동 중이며, 대변인은 조승래 의원이 맡고 있다.

 

전체 구성은 기획위원 55명, 전문위원 100명 등 총 155명 규모로, 정책 설계와 실무 집행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7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며, 분과별 책임자는 대체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정치적 조율 능력을 갖춘 중진급 인사로 배치되었다.

 

분과명	분과장	주요 위원
기획분과	박홍근	조승래, 김호기, 이태호
경제1분과	정태호	오기형, 홍성국
경제2분과	이춘석	주형철, 황정아
사회1분과	이찬진	강선우, 권병기
사회2분과	홍창남	김현, 추혜선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임은정, 박균택
외교안보분과	홍현익	김규현, 정한범

 

지난 6월 18일부터 세종시에서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부처들의 보고서 수준을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부처는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기획위 내부에서 “보고서가 5년 계획의 설계도라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각 핵심 공약별 TF(Task Force)를 신속히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AI·반도체 100조 전략 TF, 참여민주주의 TF, 전방위 규제개혁 TF 등 최소 3개가 활동 중이며, 향후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청년정책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획위의 활동은 단순한 국정 슬로건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자, 2026년 총선 전까지 정부의 성과 프레임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기획위가 사실상 내각을 대신하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정책에 강한 정권의 모습”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한다. 국정기획위의 성패는 결국 정책 이행으로 입증될 것이다.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약과 현장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각 TF가 구체화한 과제가 실제 정부 예산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부의 정책이념을 가늠할 유일한 창이 바로 이 조직이다.

 

📌 Q1. 국정기획위의 인선이 정치적 코드 편중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 Q2. ‘실망’ 업무보고 이후 부처-기획위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 Q3. 어떤 TF 과제가 실질적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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