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과제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도

✅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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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과제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도

1. 출범 시기 및 역사적 배경

• 출범일: 2025년 6월 16일
• 설치 근거: 대통령령에 따른 한시적 자문기구, 법정 활동기한 60일 (최대 80일까지 연장 가능)
• 의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설계 기능 수행, 시민 참여형 기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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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구성

• 총원: 55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 부위원장: 진성준, 방기선, 김용범
• 분과 구성: 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7개)
• 참여 인사: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 등
• 특이사항: 임은정 검사, 허은아 전 의원 등 참여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정리

구분	담당	이름(소속 또는 직함)
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부위원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기획분과	분과장	박홍근 (민주당 의원)
	위원	조승래, 허영, 김윤이, 안도걸, 이상헌, 안병진, 이태호, 허은아
경제1분과	분과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
	위원	오기형, 홍성국, 김병욱, 김용경, 이종욱
경제2분과	분과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
	위원	윤준병, 김주영, 이정헌, 이병헌, 이성경, 주영철
사회1분과	분과장	이찬진 (변호사)
	위원	강선우, 이용우, 김남국, 최영준, 김연명, 이창원, 홍종철, 장중권
사회2분과	분과장	홍창남 (남서울대 부총장)
	위원	임오경, 추혜선, 김은경, 김재영, 김연화, 김연진
정치행정분과	분과장	이해식 (민주당 의원)
	위원	박균택, 윤태범, 김미경, 원숙연, 이창민
외교안보분과	분과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위원	이용선, 최종건, 김준형, 박홍순

3. 활동 일정

• 6월 16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 6월 17일~: 부처 업무보고 및 분과별 회의
• 7월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확정
• 8월 초: 대통령 보고 및 국무회의 제출

4. 주요 추진 과제

• 100대 국정과제 설정
• 정부조직 개편안 수립: AI·탄소중립·청년 정책 중심
• 조세·재정 개혁 및 복지체계 개선

5. 논란과 쟁점

• 자문기구 한계: 강제력 없는 기구의 실효성 문제
• 전문성과 대표성: 시민사회 인사 중심 구성에 대한 평가 엇갈림
• 야권 협치 가능성: 일부 야권 인사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 존재

 

⚠️ 국정기획위원회와 부처 간 논란과 쟁점

1. 검찰 관련 논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조직 전면 정비가 예고됐지만, 검찰은 기존 운영방향만 반복 제시.
   기획위는 “핵심 질문 회피”라며 재보고 요구.
2. 방송통신위원회 –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란
   정권 교체기임에도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 한 점을 지적. 방통위는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개입에 반발.
   대통령실은 “공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
3. 교육부 – 입시 혼선 및 수능 개편 갈등
   수능 절대평가 검토안 배제에 대해 기획위는 “공약 이행 후퇴”로 간주, 질의서 재요청.
4. 국토부 – 부동산 정책 혼선
   분양가상한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핵심 공약이 보고서에 미반영.
   기획위는 “부처가 대통령 공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
5. 보건복지부 – 간호법 폐기와 건강보험 개편 미흡
   간호법 제정, 공공의료 확충 등의 공약이 빠짐. 복지부는 “추가 논의 필요”만 반복.
   기획위는 “의료 공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강한 질타.
6. 산업통상자원부 –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략 부재
   에너지 공약과 보고 내용 간 간극 존재. 기획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자체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

6. 향후 과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완성도 제고 및 실행 연계 전략 수립
• 부처 이행관리 체계 정비 및 당정 간 조율 장치 확보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공론장 정비

🗣 오늘의 정치 명언

"정치란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다."
– 하버마스

🤔 생각해볼 질문

• Q1.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 계획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려면 어떤 정치적 설계가 필요할까?
• Q2. 시민사회와 야권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조화되기 위한 조건은?
• Q3. 국정과제의 중장기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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