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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차기국무총리의 3대 조건

by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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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성공과 실패 갈림길에 서다
- 4대분야 개혁…정치력 갖춘 인물이 적임





4월 27일 박근혜대통령이 귀국하면 가장 먼저 챙겨할 숙제가 ‘차기총리’ 인선이다. 벌써 많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로 이어진 박대통령의 총리 인선은 그야말로 ‘대참극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6번째 총리마져 새로운 참극의 도미노에 합류한다면 박근혜정부 3년차는 불행한 미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4월 8일 “저는 올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를 혁신하고 경제 재도약 토대를 쌓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3년차의 새로운 국정 드리이브를 걸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성완종게이트’라는 암초에 걸렸다. 이완구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산적한 국정현안은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차기 총리에 대한 인선과 청문회를 신속하게 끝내고, 골든타임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던 국정과제들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6번째 총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박대통령이 이완구총리를 인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기 3년차에 여야의 협력을 끌어내는 정치협상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권 초반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힘으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임기말로 갈수록 대통령은 여야의 협력이 점점 더 절실해 진다. 따라서, 여당의 확실한 파트너를 총리를 세워 여야의 협조를 견인하는 역할을 맡기고 싶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완구총리는 시작도 못해보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다.

여기서 박대통령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완구총리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여당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현역 정치인’은 이제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누가 뭐라해도 정치인의 꽃은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현역 정치인’은 이제 모두 총리를 고사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총리도, 장관도 할 수 있고 나아가 대통령에도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따라서, 흔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정치인들 예를들어 오세훈, 김문수, 최경환, 황우여,이주영 등은 차기 총선 준비로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박대통령 입장에선 강력한 정치협상력을 가지고 국회를 견인할 ‘현역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들은 이미 차기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차기 총리 인선은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3년차 차기 총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국정경험을 가져야 한다.  
인사청문회 등 인선과정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소신있게 밀고 갈 수 있는 풍부한 국정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박대통령의 말처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 6번째 총리는 더 이상 인선의 실패나 지연이 있으면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운명은 물론이고 국익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두 번째 조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정치’에 능숙한 정치인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협상력을 갖어야 한다. 여당을 중심으로 야당을 견인하는 ‘대화와 타협’에 능숙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달리 중후반기는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정의 골든타임을 다시 살려내고,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정치인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세 번째 조건, 박근혜정부 3년차의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올해를 국가혁신과 경제도약의 골든타임이라 했으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등 4대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다. 그러나, 세월호 1주기와 ‘성완종게이트’에 파묻혀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1주기는 선체 인양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오락가락 했고, 이완구총리는 공직기강을 세우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성완종게이트’에 침몰하고 말았다. 박대통령의 골든타임은 부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따라서, ‘성완종게이트’로 불거지고 있는 여야의 강경대립을 신속히 해소하고,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총리가 절실하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차기 총리’를 찾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일을 중심에 놓고 총리를 인선한다면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복잡한 매듭은 단칼에 풀어야 한다.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우선 1차 최적임자는 ‘최경환부총리’다. 왜냐하면 가장 신속하게 총리 인선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험을 두루 갖춘 것도 강점이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도 원만하게 끌어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만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안을 고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설득할 문제다.

만약 최경환부총리가 고사한다면 그다음 적임자는 이한구의원이다. 우선 가장 강점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최경환부총리와 비교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물론이고 당내 경력이나 국정경험에서 손색이 없다.

다음은 강창희 전국회의장도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맡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새롭고 신선한 인물이나, 정치권 바깥의 인물로는 현재의 난국을 풀어갈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게 될 무색무취한 관료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고도의 정치적 협상력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 연구소 소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경희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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