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정·국회 갈등·대출규제 – 세널리 뉴스 2025.6.28

🗞 미중 무역협정·국회 갈등·대출규제 – 세널리 뉴스 20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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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정 체결 – 세계 경제가 숨을 돌리다

미국과 중국이 6월 27일 전격 체결한 무역협정은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와 관세 유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세계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라 강조했고, 중국의 리창 총리도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협정 체결을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포괄적 무역 구조 개편이라기보다는 한시적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지식재산권, 무역 불균형, 시장 접근성 등 근본 쟁점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남아 있으며, 90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국제 사회는 이번 협정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유럽·아시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대체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전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겐 기회와 위기의 양면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 단독 선출된 법사위원장 – 국민의힘 강력 반발 중이나 국민 여론에는 밀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춘석(법사위), 김병기(운영위), 김교흥(문체위), 한병도(예결위)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해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격렬한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협치 파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의 원구성 합의를 이유로 상임위 배분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에 더는 시간이 없다”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정치지형이 바뀌었으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돌아가야 한다며 반격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자리다툼을 넘어 입법권력의 실질적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법사위는 ‘게이트키퍼’로서 모든 법안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은 다시 협상과 강경 대응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 대출규제 폭탄 – 정치도, 시장도 흔들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 격랑을 몰고 왔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청년·무주택자 대출요건도 강화한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나온 고강도 정책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우리가 주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시장 역시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반기 거래절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대통령실의 보완책 여부, 여야의 정책 대응, 그리고 민심의 방향성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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