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세널리 데일리 생활정보 – 2025.7.3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26년 최저임금 논의 어디까지 왔나?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 경영계는 10,090원을 제안하며, 14.1%P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협상은 결렬 위기를 넘나들고 있고, ‘연 2회 분할 인상’ 등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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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 양측의 제안 내용

• 노동계: 시급 11,500원 (14.7% 인상) → 월 약 2,403,500원
• 경영계: 시급 10,090원 (0.6% 인상) → 월 약 2,108,810원
• 격차: 시급 기준 1,410원 / 인상률 기준 14.1%포인트

2️⃣ 핵심 쟁점

• 📌 적용 범위: 노동계는 플랫폼·특고 포함 전면 적용,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 📌 분할 인상 도입: 국정기획위가 독일식 연 2회 인상 모델 도입 검토 중
• 📌 위원회 구조 개편: 전문가 확대, 의사결정 방식 개선 등 법제화 추진 중

3️⃣ 요약 비교표

항목	노동계	경영계
제안 시급	11,500원	10,090원
인상률	+14.7%	+0.6%
월급 환산	약 2,403,500원	약 2,108,810원
적용범위	플랫폼·특고 포함	업종별 차등 적용
기타 쟁점	분할인상 찬성	위원회 구조개편 강조

🧭 세널리 코멘트

2026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제도 개혁과 경제적 부담 조절을 모두 고려한 종합 조정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할 인상’ 논의는 고용 안정성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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