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재정·균형외교 선언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7.4

🧭 대통령실 공식 발표 🏛️ 국회 의안/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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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핫뉴스

• ① 이재명 대통령 “대담한 재정 정책” 추진 – 경기 회복 지원 위해 약 19조원 추가 지출 예산 제안. 균형외교 강조.
• ② 국회,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통과 – 기업 이사회에 소액주주 이익 우선 고려 의무화.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 정치권 주요 뉴스 10건

• 이재명, 미·중·러 균형 외교 강조하며 북한과 대화 의지 재확인
• 한·미 무역 협상, 7월 9일 트럼프 관세 조치 데드라인 앞두고 진통
•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보수 신당 창당 시사
•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 완료
• 대통령실 “북한, 공감 여지…외교 여건 조성 중”
• 여당, 주 4.5~5일제 도입 노동제 논의 착수
• 소액주주 권익 강화한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재명, 인사 비판에 실용적 접근 강조

🗣️ 주요 정치인 발언 카드

• 이재명 대통령: “경기 회복이 최우선이며, 내외 위기에 과감히 대응할 것”
• 김병기 민주당 비대위원장: “상법 개정은 시장 공정성 회복의 시금석”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역협상 데드라인 전 정부는 전략적 대응을 서둘러야”
•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조국 사면요청”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야정협의체”

🏛️ 여야 정당 논평 요약

정당	주요 논평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재정 정책은 실체 없는 선언…전승절 참석 검토는 외교참사
조국혁신당	인사 탕평보다 검찰 카르텔 해체가 우선
개혁신당	양당구조 넘는 정치연합 필요성 증폭

📰 오늘의 사설

• [한겨레] ‘한미 관세협상,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 보호무역 충격 대비책 필요성 강조
• [조선일보] ‘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 중국 군사행사 참석의 외교 리스크 지적
• [경향신문] ‘인사 탕평·지역 균형 소통한 이 대통령, 이런 회견 많아져야’ – 소통형 리더십 높이 평가
• [동아일보] ‘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 – 미국의 일방적 압박 비판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대담한 재정과 균형외교’ 선언은 위기 속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고, 국회는 오랜 과제였던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며 구조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보수 재편 움직임도 감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구도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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