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세 협상 전선, 4일 앞으로 다가 온 한미 관세협상 – 세널리 정치 집중분석 (2025.07.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통령실 국회

🌐 세계 관세 협상 전선 – 세널리 정치 집중분석 (2025.07.28)

반응형

인트로: 다시 요동치는 관세 전쟁

2025년 여름, 세계 주요 경제권은 관세라는 이름의 전선에서 맞붙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EU와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생존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관세 재무장 선언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반도체·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 장벽을 확대하고, NAFTA 후속 협정에 이어 WTO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수지 문제, 농산물 시장 접근성, 국방비 분담 등 다양한 의제를 한데 묶어 통상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 친환경 규제와 디지털세로 응수

EU는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디지털세'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미국과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 강화 기조를 내세우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한편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한 뒤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중국, 수출주도 전략 재시동

중국은 관세 인상에 맞서 원자재 및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를 통한 주변국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고율 관세 맞불 속에서 내수 확대와 함께 제3국 통상외교도 강화 중이다. 한편 미중 양국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위치와 숙제 – 4일 남은 데드라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통상장관회의에서 "국익 중심으로 냉정하게 협상하되, 국격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한미 간 마지막 협상은 ▲농산물 시장 개방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 기준 ▲공공조달 시장 개방 ▲철강 관세 유예 여부 등 4대 쟁점이 핵심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 관세협상 결렬 시: 미국 내 생산 유치 확대, 대체시장 확보 전략 필요
• 부분타결 시: 농산물·자동차 등 일부 분야 양보 조건부 수용 전망
• 성공적 타결 시: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동맹 균형외교에 긍정적

무역과 안보, 경제와 국격이 동시에 얽힌 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 수사와 실리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APEC 2025 KOREA

 

 

💬 세널리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 세널리 콘텐츠 전체 시리즈 보기

 

한미 관세협상·민주당 당대표 경선·내 돈이니 달라 – 세널리 뉴스 – 2025년 7월 27일

 

관세협상·금융 이자논란·신천지, 통일교 유착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년 7월 27일

 

증세논란의 본질과 정치권 격돌 – 세널리 정치 집중분석

 

관세협상, SPC, 정청래 박찬대, 신천지-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7월 28일

 

내일의 날씨 – 7월 28일(월) 예보 및 다음 주간 날씨 개요

 

여름愛 인제愛 빠지다 2025 – 인제 여름축제와 주변여행 코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