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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노란봉투법, 관세 협상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7월 3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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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노란봉투법, 관세 협상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7월 31일

세널리 2025. 7.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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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 국회 📊 리얼미터 📈 한국갤럽 📉 NBS 🗞 정책브리핑

🧭 오늘의 흐름 요약

배임제 제도 개선, 대미 관세 협상, 입법 정국 격돌…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친화 개혁과 대미 통상 외교가 동시에 부각된 하루.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까지 겹쳐 정국은 초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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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핫뉴스

1.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제도 개선, TF 즉시 가동”…경제형벌 개혁 시동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범죄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 1년 내 기업 대상 법령 정비 목표로 TF 발족.

2. 관세폭탄 D-2…정부 ‘최후 통첩 외교’ 가동

25% 부과 시한 임박. 재계 총출동, 여권도 불만 증폭. 이 대통령 “당당히 맞서라”.

🗞 주요 정치뉴스 8건

  • 李대통령, 美 체류 장관들과 화상회의…“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 ‘노란봉투법’ 8월 4일 처리…국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 정청래·박찬대 선거, 권리당원 투표 개시
  •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경쟁 시작
  • 與, 尹 체포영장 청구 주장…“특별재판부 설치도”
  • 尹, 이종섭에 질책한 발언 첫 진술로 확보
  • 채상병 사건 ‘김건희 흔적’ 확인…‘비화폰’ 사용 정황
  • 尹 상대 ‘계엄 위자료’ 소송 추가 제기

💬 주요 정치인 발언 카드

🧾 여야 정당 논평 요약

  • 더불어민주당:[박상혁 수석대변인] 범죄자와 협상은 없습니다. 파렴치한 내란범들에게 일말의 관용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민주당의 ‘정치보복’을 넘어선 ‘야당 말살‧일당 독재’를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 오늘의 사설 카드

신문사 제목 핵심 키워드
조선일보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우리 기업에 "세금 더 내라" 트럼프, 세금
중앙일보 남북대화 추진, 무조건 속도내기가 능사 아니다 남북대화
한겨레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급 노동권, 쟁의권
경향신문 관세 협상 민·관 총력전, 끝까지 ‘국익·호혜’ 기준 삼길 관세협상

📊 일일 경제동향

  • 기준금리: 2.50%
  • 환율: 1,394.10원 ▲
  • 소비자물가: 2.4%
  • 수출액: 561억 달러
  • 실업률: 3.2%

🗨️ 세널리 코멘트: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혼선이 겹쳐 시장 불안정성 지속

🧠 세널리 인사이트

  • 경제형벌 개혁은 투자자 신뢰 회복 카드이자 총선용 행보일 수도 있음
  • 관세 협상은 명분보다 실리, 그러나 내치엔 압박 가능성
  • 야권 필리버스터 전략은 제한적 효과…정치적 존재감 과시용

📚 세널리 시리즈 전체 보기 💬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 APEC 2025 KOREA

❓ 생각거리 Q&A

  • Q1. 경제형벌 개혁이 기업 현실에 실제 긍정적 변화를 줄까?
  • Q2. 관세 협상 실패 시 정부가 국민 설득할 전략은?
  • Q3. 입법 충돌 이후, 여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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