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에 62.5% 반대 – 세널리 주간여론분석 (2025.8.7)

대통령실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바로가기

대주주 기준 강화에 62.5% “반대” – 국민은 왜 불신하나?

세널리 주간여론분석 | 2025년 8월 7일자

---

1. 이슈 개요 – ‘조용한 증세’, 다시 시작되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로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종전 기준이던 ‘50억 원 이상’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향후 시장과 민심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응형

2. 여론조사 요약 – 리얼미터 8월 5일 조사

• 부정적 영향 줄 것: 62.5%
• 긍정적 영향 줄 것: 27.4%
• 잘 모르겠다: 10.1%

20~30대는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주식 투자 경험자 중 73%는 해당 개편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리얼미터 조사 기사 보기

3. 분석① – 왜 국민은 '부정적'인가?

• 10억(2020), 50억(2022), 10억?(2025년) :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 방향과도 상충
• 코로나 이후 투자자 저변 확대 → 대중의 ‘내 일’로 인식
• 증시 침체기 + 증세 프레임 → 정서적 반발 격화
• 청년층·자산 초기 형성 세대에 부담감 가중
• 이번 10억 검토는 국민과의 정책 공감 실패,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 실패로, 국민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식

4. 분석② – 정치적 파장과 정책 향방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자산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세 형평성 강화”라 평가하지만, 당내 다수 의원과 청년층 민심은 반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중산층 과세 강화’로 프레임 전환하며 공세 강화 중입니다.

 

5. 2020년과의 비교 – 민심 데자뷰?

2020년,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청원으로 철회됐습니다. 당시에도 “세금의 형평보다 심리적 불신”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향된 기준이나,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만큼 더 큰 정서적 반발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6. 향후 전망 – 수정 가능성 열려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협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 방향과도 상충되고 여론 반발도 커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널리 인사이트 :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검토가 필요해 보여

“세제 개편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이기도 하다.
지금의 반응은 정책 자체보다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불공정'에 대한 반작용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기 NBS 여론조사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 세널리 시리즈 전체 보기 💬 카카오톡으로 세널리와 소통하기

Q1. '10억 이상 투자자'는 정말 고액 자산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Q2. 정책의 명분과 여론의 반발 사이, 정부는 어떤 조율을 해야 할까요?

Q3. ‘조용한 증세’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을까요?

 

다비치 모르시나요 – 세널리 데일리 2025년 8월 6일

 

김건희 오늘 특검 출석 – 세널리 정국분석 – 2025.08.06

 

차명거래·관세협상·AI 경쟁…정치와 경제를 흔드는 6개 시선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8.5

 

이춘석 차명주식 논란 – 세널리 정국분석

 

트럼프 회담·방송법 개정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5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