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관세협상·AI 경쟁…정치와 경제를 흔드는 6개 시선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8.5

📰 한겨레 | 📰 경향신문 | 📰 한국일보 | 📰 조선일보 | 📰 중앙일보 | 📰 동아일보

신문사	사설 제목	핵심 키워드
한겨레	대북 확성기 철거에 훈련 연기, 대화로 이어가길	남북관계, 확성기, 훈련 연기
경향신문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이춘석, 차명거래, 책임론
한국일보	여당의 일방처리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송법, 국회 통과, 정당성
조선일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외교노선, 친중논란, 대통령실
중앙일보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자찬보다 디테일 챙길 때	관세, 통상협상, 실무역량
동아일보	국가대표 AI 5강 선발… ‘보여주기 경쟁’에 그쳐선 안 된다	AI 전략, 실효성,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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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겨레 – “대북 확성기 철거에 훈련 연기, 대화로 이어가길”

한겨레는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한미 연합훈련 일정도 유보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흐름이 남북 대화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대남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긴장 완화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훈련 유예가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배어 있다.

② 경향신문 –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혀야”

경향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다루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설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앞세운 여당이 내부의 부패 의혹에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③ 한국일보 – “일방처리한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일보는 여당이 밀어붙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합의 부재가 향후 제도의 안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④ 조선일보 –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조선은 대통령실이 최근 대중국 외교 메시지에서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친중 노선’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고 비판한다. 특히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외교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심축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⑤ 중앙일보 –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디테일 챙겨야”

중앙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된 듯 자찬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합의 조항과 이행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산업계의 이해를 세밀하게 반영한 실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⑥ 동아일보 – “AI 파운데이션 5강…보여주기 경쟁 그쳐선 안 돼”

동아는 정부가 발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선발이 실질적 기술력과 연계된 전략이 아니라면 단지 '국가대표 쇼케이스'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 투자와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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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널리 인사이트:
오늘 사설은 남북관계 복원과 방송 개혁이라는 전통적 갈등 구도 외에도, AI 정책의 실효성과 이춘석 논란 같은 정치적 책임 문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정책의 내용보다 ‘절차적 신뢰’와 ‘정무적 타이밍’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더 생각해 볼 문제 Q&A

Q1. AI 국가전략에서 ‘선발된 5개 모델’이 아닌 ‘배제된 기술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Q2. 방송법 개정처럼 일방적 입법은 장기적으로 어떤 정치적 부작용을 낳게 될까?

Q3. 관세 협상과 외교 메시지의 미세한 언어 변화가 국내 산업과 대중 외교에 미치는 실질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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