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자 주요 신문 사설분석 – 세널리 사설브리핑

📰 한겨레 바로가기 | 📰 경향신문 바로가기 | 📰 한국일보 바로가기 | 📰 조선일보 바로가기 | 📰 중앙일보 바로가기 | 📰 동아일보 바로가기

🗞 2025년 8월 4일 주요 신문 사설 분석

신문사	사설 제목	핵심 키워드
한겨레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	세제개편, 정책혼선, 신뢰도
경향신문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하되 협치 손 놓지 말아야	정청래, 개혁, 협치
한국일보	구치소서도 법 무시하는 尹의 체포영장 거부 억지	윤석열, 체포영장, 사법불복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될 '중국 견제 주한 미군'	중국견제, 주한미군, 한미동맹
중앙일보	동맹강화 시험대 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동맹시험대, 이재명정부
동아일보	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FTA폐기, 무역전략, 수출시장

반응형

🟥 한겨레 –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

핵심 주장: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하루 만에 수정되면서 정책 혼선과 신뢰도 추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논거 정리: 법인세율 인상과 배당소득 과세 확대를 예고해놓고, 여론 반발 직후 방향을 일부 철회하거나 모호하게 후퇴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도 동반된다.

시사점: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운영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세입 확보와 정책 일관성 사이의 균형 필요성이 부각된다.

🟦 경향신문 –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하되 협치 손 놓지 말아야

핵심 주장: 정청래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국회 운영의 현실적 조건상 협치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거 정리: 강성 개혁 노선을 가더라도 입법과 예산 처리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시사점: 협치 없는 개혁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 탄력성과 전략적 유연성이 정청래 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한국일보 – 구치소서도 법 무시하는 尹의 체포영장 거부 억지

핵심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법 불복 행위라는 비판이다.

논거 정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태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전례로 평가된다.

시사점: 사법 질서 회복을 위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정치적 보복이 아닌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조선일보 –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될 '중국 견제 주한 미군'

핵심 주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논거 정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미군의 전초기지로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전략적 역할 확대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시사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균형, 안보 실익, 미일동맹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중앙일보 – 동맹강화 시험대 될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핵심 주장: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신뢰 회복과 전략적 협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논거 정리: 윤석열 정부 당시 훼손된 동맹 신뢰 회복, 경제안보·기술동맹·확장억지 재확립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동시에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전면 재조정도 필요하다.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 리더십을 통해 실질적 이익과 동맹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 동아일보 – 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핵심 주장: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FTA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으며,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다.

논거 정리: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으로 FTA의 의미가 퇴색됐고, 한국은 이제 동남아·유럽·중동 등 대체 시장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시사점: FTA 의존형 수출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인 무역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 세널리 콘텐츠 전체 시리즈 안내
💬 카카오톡으로 세널리와 소통하기
🌐 APEC 2025 KOREA 공식 홈페이지

 

손흥민 미국행·정청래 당선 – 세널리 뉴스 (2025년 8월 4일)

 

전국 흐림과 소나기 시작 – 내일의 날씨 & 한 주간 전망 (8월 4일)

 

정청래 수락연설문 분석 – 세널리 정국분석 – 2025년 8월 3일

 

[포토] 황금반지를 찾아라, 2025 화천토마토축제

 

[국정리포트] 한미 정상회담 의제 – ‘동맹현대화’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