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8/13) 사전 정리 – 세널리 국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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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8/13)’ 사전 정리

기준 시각: 2025-08-12(화) 14:00 KST

대통령실 국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핵심① 5대 국정목표·123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공개(예정).

핵심② 정부조직개편은 발표 제외 가능성 커짐(최종 현장 확인 필요).

핵심③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AI 3대 강국 등 중점 어젠다 부각.

※ 본 문서는 사전 공개·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사전 브리핑’입니다. 세부는 행사장에서 확정됩니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일시/장소	2025년 8월 13일(수) / 청와대 영빈관(예정)
의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과 주요 과제의 대국민 공개 및 실행체계 안내
비고	조직개편안 발표 여부는 변동 가능(현장 발표문 기준 최종 확정)

2) 발표 핵심(탑라인)

• 국정과제 패키지: 5대 국정목표 + 123개 국정과제 + 세부 실천과제 공개.
• 거버넌스: 개헌 논의, 권력기관·검찰개혁 로드맵 방향 제시.
• 안보·외교: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자주국방 균형 신호.
• 경제·산업: AI 3대 강국 비전과 첨단제조·자율주행 등 혁신경제 투자 계획.
• 조직개편: 행사 본 발표문에 미포함 가능성, 별도 트랙에서 후속 정리 전망.

3) 국정과제 패키지(예상 구조)

구성	① 5대 국정목표 ② 12대 전략/핵심과제(예상) ③ 123개 국정과제 ④ 세부 실천과제(500여 개 이상) ⑤ 추진일정·성과지표(KPI)
초점	민주주의 복원·권력기관 견제, 경제안보·공급망, 지역균형·기본사회, 디지털 국가전략
KPI	분기별 점검, 대국민 공개지표, 부처-청와대 합동 성과관리 체계

4) 정부조직개편(거취)

• 발표 제외 관측: 이번 보고대회 본문에서는 최종안 공개를 유보할 가능성.
• 검토안 흐름 (사전 보도 기준):
  •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부활안, 잔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 검토.
  •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또는 별도 부처 신설 검토.
• 후속: 조직개편은 국회 논의·입법 절차와 연동, 별도 발표/보도자료로 단계 공개 전망.

※ 조직개편은 금융·에너지 등 이해관계가 큰 만큼 ‘속도 조절’ 관측. 최종안은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분야별 포인트

거버넌스·사법

• 개헌: 권력구조·기본권·지방분권 축으로 공론화 로드맵 제시 가능.
•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감시견제 강화·민주적 통제 프레임 재정비.

안보·외교

•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반의 단계 로드맵(연합방위태세 고도화·국방역량).

경제·산업

• AI 3대 강국: 제조 AI·로봇·자율주행 등 전략 투자를 통한 혁신경제 드라이브.
• 공급망: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경제안보 축 강화.

지역·사회

• 균형발전: 초광역/메가시티·지방대 혁신, 생활 SOC·공공서비스 격차 해소.
• 기본사회: 주거·돌봄·노동 안전망 보강, 산재 사망 감축 로드맵 연동.

6) 추진·관리 체계

• 전환: 국정기획위 →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로 전환, 과제관리·성과점검 상시화.
• 점검: 분기별 성과 브리핑(대국민), 온라인 대시보드 공개, KPI 미달 시 보완계획 의무화.

7) 전망

• Base 시나리오: 국정과제+실천과제 확정, 조직개편은 보완 취합 후 별도 발표. 안보·AI·균형발전이 당분간 ‘3축’ 프레임.
• Upside: 조직개편 핵심 윤곽(예산·금융·에너지)이 조기 합의되면 경제·기후 어젠다 추진 속도 ↑.
• Risk: 개헌·사법·조직개편은 국회 협치·이해관계 변수가 큼. KPI 공개·재정 한도 내 실행력 증명 필요.

8) 한눈에 요약

What	5대 국정목표·123개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공개(예정)
Maybe	조직개편은 발표 제외 가능성, 별도 트랙에서 조율/발표
Focus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AI 3대 강국·균형발전
After	국가미래전략위(가칭)로 과제관리 전환, 분기 성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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