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리포트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핵심 요약

국정리포트 • 정책 브리핑 요약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핵심 정리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일시: 2025-08-13 (수)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실 국회 정책브리핑: 국민보고대회 요약 LIVE 다시보기: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발언 기사 풀영상: 5개년 계획 공개

한눈에 요약

•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 발표. 근거
• 3대 국정원칙: 경청·통합 / 공정·신뢰 / 실용·성과. 근거
• 5대 국정목표: 하나 되는 정치·혁신경제 선도·균형성장·기본사회 구축·국익 중심 외교안보. 근거
• 123대 국정과제 및 재정·입법 추진계획 공개. 근거
• 12대 전략과제에는 AI·첨단산업, 균형발전, 기본사회 등 포함. 근거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국민께 보여 드린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 실용외교로 국익을 지키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하겠다.”

출처: 정책브리핑 대통령 발언 정리(2025-08-13). 원문 · 현장영상 보기

구조 요약: 비전 → 원칙 → 목표 → 과제

구분	핵심 내용	근거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대 원칙	경청·통합 / 공정·신뢰 / 실용·성과	정책브리핑
5대 목표	하나 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법률신문
123대 과제	23개 추진전략에 따라 단계적 이행, 재정·입법 계획 포함	KBS
12대 전략	AI·첨단산업,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기본사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정책브리핑, 다음뉴스

핵심 포인트 5

정치

하나 되는 정치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경청과 통합, 약속 준수로 신뢰 회복 지향.

경제

혁신경제와 AI

AI·첨단산업 ‘12대 전략’ 축, 자본시장 선진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성장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프레임 강화.

사회

기본사회

돌봄·주거·교육·보건·노후 등 생활기반 보편 보장 확대.

대외

국익 중심 외교안보

실용외교, 전작권 전환 등 안보 자율성 강화 논의 병행.

배경 기사: 한겨레, KBS, 정책브리핑

국정기획위 발표 전문(요약) KBS: 5개년 계획·1호 과제 한겨레: 개헌·전작권 등 쟁점 현장영상 요약 이재명TV 유튜브

오늘의 관련 보도 모음

• 정책브리핑: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공개(비전·원칙·목표·과제) — 보기
• 정책브리핑: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 — 보기
• KBS: 1호 국정과제 ‘개헌’ 언급, 123대 과제 구성 — 보기
• 한겨레: 개헌·전작권 전환·검찰 조직개편 논의 맥락 — 보기
• 다음뉴스(연합/종합): 균형성장·자치분권 강조 — 보기

다음 수순(실행 로드맵 관점)

1. 정부안 확정: 국무회의·관계부처 합동계획으로 5개년 계획(안) 확정·공포
2. 입법·재정: 과제별 법·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 중간점검 KPI 공개
3. 국민참여: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중간 성과 공개·피드백 루프)
4. 쟁점 관리: 개헌·전작권·권력기관 개편 등 고난도 어젠다는 범정파 대화 채널 확보

시기·절차는 정부 확정안 및 국회 논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널리 인사이트

오늘 국민보고대회는 ‘총론’의 공개에 가깝다. 관건은 실행력과 우선순위다. 123대 과제를 한꺼번에 밀어 넣기보다, 경기·민생 체감도가 높은 과제(AI·산업경쟁력, 지역균형 투자, 일자리·돌봄·주거)를 전면에 배치하고, 고비용·고쟁점 어젠다(개헌·권력기관·전작권)는 컨센서스 빌딩 트랙을 분리해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분기별 성과지표(KPI) 공개와 시민평가제 도입은 신뢰 형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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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질문

1. Q1. 123대 과제 중 즉시 착수해야 국민 체감이 큰 ‘톱3’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Q2. 개헌·전작권·권력기관 개편 같은 고난도 어젠다는 어떤 협치 프레임으로 풀어야 실효적일까요?
3. Q3. 분기별 성과지표(KPI) 공개를 전제로 할 때, 어떤 지표가 신뢰를 가장 잘 담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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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근거(실제 보도/영상 기준): 정책브리핑 국정기획위 기사(2025-08-13), 대통령 발언 기사(2025-08-13), KBS 기사(2025-08-13), 한겨레 기사(2025-08-13), 다음뉴스(연합/종합, 2025-08-13), 유튜브 생중계/풀영상(2025-08-13). 링크: 정책브리핑(국정기획위) / 정책브리핑(대통령 발언) / KBS / 한겨레 / 다음뉴스 / YouTube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