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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세널리 사설분석 – 2025-11-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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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널리 사설분석 (2025-11-04)
6대 일간지 오늘의 사설을 주제별로 묶어 핵심 주장·논거·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외부/내부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모든 링크는 새창에서 열립니다.
🎵 오늘의 노래 — 정훈희 & 송창식 〈안개〉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수록. 사설의 냉철함 사이, 차분히 맥락을 정리하기 좋은 곡.
🔎 더 보기 · 원문 모음
① 정치·사법|정쟁의 한계와 제도 복원
- 한겨레 —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더 이상 논란 벌일 일 아니다
 - 경향 — 선 넘은 ‘APEC 폄훼·대통령 재판’ 정쟁, 국민의힘 멈추라
 - 중앙 — 예산 국회 시작…‘F학점’ 국정감사 오명 씻어야
 
핵심 사법 독립과 외교무대의 품격을 정쟁에서 분리. 예산국회는 정책·감시 기능 복원 필요.
팩트체크 요소 국회 예산심의 일정, 형사소송법·헌법 관련 조항, 최근 여야 합의 타임라인.
② 사회·노동|노동권과 효율의 균형
- 경향 — 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노동자 건강권 절충점 찾길
 - 조선 — 일하려는 사람 발목 잡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나
 - 조선 — ‘청년 고용 절벽’ 이유 아는 대통령, 노동 개혁 나서길
 
핵심 야간·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청년고용 쇼크, 유연화와 보호의 동시 설계.
팩트체크 요소 청년실업률·고용률(통계청), 산업별 근로시간, 플랫폼 노동 산재 통계.
③ 의료·교육|형평성과 회복의 설계
- 한겨레 — 서울 병원 환자쏠림 여전, 지역의료 강화 정책 시급
 - 한국 — 학폭 대입 탈락 현실화…'쌍방 학폭' 등 부작용 유의해야
 - 동아 — 국립대 6곳서 학폭 45명 불합격… ‘엄벌과 교육’ 균형이 관건
 
핵심 수도권 쏠림 완화·지역 공공의료 확충, 학폭 정책은 공정·회복의 균형.
팩트체크 요소 응급의료 이송지표, 의사정원·지역수가, 대학 학폭 반영 지침.
④ 경제·산업|호황의 기회, 과열의 위험
핵심 수출·투자 회복을 구조개혁 동력으로 전환, 개인 레버리지 과열은 선제 관리.
팩트체크 요소 수출·설비투자 지표,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 BIS 가계부채 통계.
⑤ 기술·인재|AI 인프라보다 사람
- 중앙 — 이공계 인재 ‘탈한국’,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
 - 한국 — GPU 26만 장 있어도, 인재 떠나면 ‘AI 강국’은 백일몽
 - 조선 — GPU 26만장 전기 어디서, 국가 AI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핵심 인재 확보·처우 개선·연구자 자율,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로드맵 동시 추진.
팩트체크 요소 해외 이직률 조사, AI 인력 통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
⑥ 외교·통상|절차의 투명성, 문서화의 원칙
핵심 국회 비준·실무 협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익 중심 외교로.
팩트체크 요소 관세법·통상절차, 국회 비준 대상 범위, 군사협력 문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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