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사설분석 – 2025년 10월 23일 : 한미 관세 협상, 로맨스 스캠, 포고령 위헌, 박성재, 카카오 별건수사, 공수처 5년, 수도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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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세널리 사설분석 – 2025년 10월 23일

오늘 주요 신문 6사의 13개 사설을 분석했습니다.

🎵 오늘의 노래

정훈희 & 송창식 – 〈안개〉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사설들의 주제 ‘거리·의심·결단’을 닮은 서정적인 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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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최민희, 언론자유 위협 아닌가

핵심 주장: 국회 상임위의 기자·방송인 퇴장은 언론자유 침해이자 의정권 남용.

• 논거: 국회가 편향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음, ‘길들이기’ 선례 우려.
• 시사점: 미디어 법·과방위 운영 신뢰도 하락, 향후 청문·국감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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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언론도 의구심 제기, 관세 협상 시한 구애받지 말길

핵심 주장: 한미 관세 협상은 시한보다 실익이 우선이며 조급한 합의는 금물.

• 논거: 상호관세 25% 회의론, 수출구조 충격 가능.
• 시사점: APEC 전 성과 조급증 경계, 전략적 인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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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로맨스 스캠’ 총책 수배자 놓친 한국 대사관, 제정신인가

핵심 주장: 재외공관의 안이한 대응은 국민 신뢰 훼손, 즉각적 문책·재발방지 필요.

• 논거: 보고·대응 지연, 감찰 미흡.
• 시사점: 공관 보안·출입관리 강화, 국감 쟁점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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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핵심 주장: 위헌 판단 무시 행정은 법치 훼손, 책임자 수사 필요.

• 논거: 직권남용 면책 불가, 사법 신뢰 저하.
• 시사점: 행정부 통제와 사법 독립 충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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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원도 ‘카카오 별건수사’ 질타… 수사기관 자성해야

핵심 주장: 별건수사 남용은 기본권 침해·사법 신뢰 추락.

• 논거: 영장 기각·법원의 경고, 정치적 의도 의혹.
• 시사점: ‘별건 금지’ 포함한 수사권 조정 논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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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딸 축의금, 기자 퇴장… 과방위원장 자리 사유화하는 최민희

핵심 주장: 공적 권한의 사적 행사 논란, 민주주의 후퇴 경고.

• 논거: 금품·출입 통제 논란, 투명성·책임성 결여.
• 시사점: 미디어 정책 신뢰 하락, 여야 충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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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보·주권 문제를 정치 이벤트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핵심 주장: 외교·안보의 정쟁화는 국가 리스크 증폭.

• 논거: 도발·주권 이슈의 ‘보여주기식’ 활용 비판.
• 시사점: 총선 앞 ‘안보 포퓰리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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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이유

핵심 주장: 사법제도 개편이 정치적 이해에 종속되는 위험.

• 논거: 사법부 독립·삼권분립 훼손 우려.
• 시사점: ‘개혁 vs 장악’ 프레임 격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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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나선 북한… 고립만 자초할 뿐

핵심 주장: 도발은 대화 가능성 차단, 국제 고립 심화.

• 논거: 미·일·한 공조 속 제재 완화 난망.
• 시사점: APEC 의제 내 한반도 문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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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에 한국도 합류해야

핵심 주장: 중국 의존 낮추는 희토류 공급망에 적극 참여 필요.

• 논거: 반도체·배터리 산업 안정성, 리쇼어링 가속.
• 시사점: 산업안보 전략 재조정·외교성과 핵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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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핵심 주장: 공수처 성과 부족, 권력기관 개편 재정비 필요.

• 논거: 수사·기소 실적 저조, 정치적 편향 논란.
• 시사점: ‘2기 사법개혁’ 방향성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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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핵심 주장: 정책 입안층의 현실 괴리로 주택정책 신뢰 저하.

• 논거: 고위직 다주택·수도권 편중 통계.
• 시사점: 공직자 주택 보유 공시·이해충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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