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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강릉뉴스 정국분석] 이재명 대표 마지막 검찰출석 이후 전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숱한 의혹과 혐의를 바꾸어 가며 6번이 넘게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실제수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온갖 의혹과 혐의 주장에 맞서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어떠한가? 검찰은..

[강릉뉴스 칼럼] 무능을 이념으로 덮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

[강릉뉴스 칼럼]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멈춰 세워야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도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 정말 큰 오산이었다. 이 정도 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으며, 국정엔 무능할 뿐이다. 또한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지와 무식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는 그 옛날 독재정권이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려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깔보고 있다. 그런 얄팍한 통치술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급기야 독립전쟁 영웅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미국 바이..

[강릉뉴스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친미 굴종 사대주의 멈춰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하고 있다.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일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신이 거짓말로 옹호했던 장모가 감옥에 갔다. 국민에게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김건희 일가의 추문은 끝이 없다. 수 십년 간의 양평 군민의 염원이 하루 아침이 무너지기도 했다. 연일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국내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쳐났다. 더 이상의 대화도 협력도 없다. 오로지 극한투쟁의 연속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반공’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을 대립과 투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정체도 알수 없는 ‘반국가세력’이란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가 되..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이재명 당대표 검찰수사 등 관련 입장발표[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

[정국분석]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했지만, 혁신의 공은 쏘아 올렸다.

8월 10일은 2024년 4월 총선이 딱 8개월 남은 시점이다. 늦었지만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의 공을 쏘아올리고 해산했다. 이 혁신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더 험란한 과정이 예상된다. 원래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다. 항상 반혁신의 기득권이 또아리를 틀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동안 혁신위가 잦은 구설과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는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 된 것이다. 구구절절 형식 논리로 혁신안을 조롱하고, 비토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외부에 감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혁신안이라면..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고 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나라를 운영할 정치적 경험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뜻밖에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떴고, 그 순간 별의 시간을 맞았다. 국민은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해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 헤쳤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전 장관을 멸문지화에 가깝도록 도륙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단 한..

잼버리 사태를 보며...“이 무능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권을 어찌할꼬”

이번 잼버리 행사를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15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안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이 정부가 행사를 대하는 상황인식은 물론이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벨기에 등 행사 참여국의 15% 이상이 자체적으로 행사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었지만 오늘 처럼 민망한 상황은 처음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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