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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평가는 완전 낙제점이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그래서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이며 정권심판이 되어야 한다.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무도한 정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 할 수 있다. 4월 총선이 정권심판이 될 수 있을까?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은 계속 엎치락 뒷치락이다. 또한 다음 총선의 투표의향도 여야 간의 확고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당 모두 싫다는 제3지대 정당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며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그 만큼 지난 대선 이후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 박빙의 승부였다. 국민의힘은 ..

박영선 전 장관이 '"반도체 주권국가" - 반도체는 왜 무기화 되었나?'라는 책을 가지고 돌와왔다.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서강대에서 같은 주제로 특강을 가진 적이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특강에서 "반도체는 국가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의 핵심이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도 국가 차원의 반도체 프로젝트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산업과 경제력, 군사력을 지배하게 된다"며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인 것도 결국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책은 1월 10일 출간예정이며 알라딘,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

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다..

제22대 총선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최악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웠다. 처음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번은 자신이 뽑아 놓고도 불명예 퇴출시켰다. 급기야 등장한 카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자신의 직할체제로 사당화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정권임에도 그칠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임에도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경향의 노선을 고집했다. 또한 자신의 실정이나 오류..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셋째 주(17~19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1%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층 28%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10월 17~19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화 혹은 사유화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집권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최근 국정원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이 해킹에 위험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별개로 그 발표 시점이 보궐선거 투표 하루 전이란 점이다. 수 개월 간의 점검 기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발표 시점이 투표일 하루 전이라니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어떻게 국기기관이 나서서 국가 시스템에 혼란을 부추키고 있나? 적어도 발표 시점을 보궐 선거 직후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