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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홍준일의 펀치펀치]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by 홍준일 201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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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꼼수증세’… 서민과 약자들 ‘불신’ 쌓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다. 한 때는 30%대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에만 10%대 이상가파른 추락을 보였다. 그 만큼 국민 실망이 크다는 증거다. 하루 속히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국정동력을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대통령 레임덕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경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등 국민의 삶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박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민소통 실패는 바로 여당과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야당 그리고 관료집단 모두에게 고립될 수 있다. 최근 박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불협화음, 야당의 대통령과의 전면전, 관료집단의 복지부동과 공직기강 해이는 모두 국민과의 소통 실패에서 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성공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인적 쇄신 요구에 원칙만 고수


박대통령은 정권 초반부터 인사 문제에 난항를 겪었다. 윤창중 대변인에서 문창극 총리후보까지 대통령은 무수한 인사에서 실패를 보았다.대통령의 깜짝 인사가 발표되면 여당은 물론 언론이 당황했다.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것을 ‘수첩인사’ 혹은 ‘불통인사’라 비판했다.

결국, 작년 말 청와대 문건 파동과 비선실세 의혹은 정점에 달했다. 여야, 언론은 물론 국민 여론 대다수가 보다 명쾌한 의혹 해소와 새로운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고, 국민과의 소통은 외면했다. 결국, 이것이 박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락의 출발이 되었다.

담배값 인상은 분명 서민과 약자를 대상으로 만든 ‘꼼수증세’인데, 자꾸 국민건강과 금연효과를 말한다. 연구 결과 실질적인 금연효과는 6000원 이상이고, 6000원 이상이면 세수증대 효과도 없다고 한다. 또한 담배값이 4500이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가장 꼭지점이고, 그 액수는 1년에 2조 8천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확실한 ‘꼼수증세’다.

군인 급여가 지금처럼 현실화되는데 수십년이 걸렸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이 하루 아침에 그 인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병 월급이 12만 9천 400원이다. 한달 담배값 10만 6천 650원(평균 흡연량을 기준으로)을 제외하면 1만 2천 750원이 남는다. 군인의 신분으로 항의조차 할 수 없다.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연금 혜택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담배값 인상으로 모두 도루묵이 되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최대 수령액이 20만원이면, 수령액 대부분이 담배값으로 소진된다. 기초노인연금은 대선공약으로 제출되었지만, 재정적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후퇴되어 실행되었다. 사실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정책이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으로 다시 빼아아 간 것이다. 어른신 역시 건강과 금연효과를 주장하니 항의조차 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봉급쟁이는 연말정산을 13월의 봉급이라 불러왔다. 그런데, 순식 간에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다. 정부는 연봉 7천 5백만원 이하 봉급쟁이는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 전혀 상황이 달랐다. 소득과 상관없이 사정에 따라 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안으로 소급 입법까지 말하지만, 봉급쟁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문재인후보의 질문에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꼼수증세’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약자, 봉급쟁이가 그 ‘꼼수증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과정을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은 국민 소통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결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갖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바로 반영되었다.


국민과 소통으로 정면승부하라


대통령 3년차, 국민 소통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예컨대, 여당의 지도부가 청와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아무리 막아도 다가올 총선과 미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책에 손을 들어 줄 수 없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야당대표는 더 과격하게 반대할 수 있다. 관료들은 운전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언론은 차기 대선주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박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3년차,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 한다.

우선, 여당과 대화하라. 여당의 지도부 등 당청관계가 원할히 소통되어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정과제가 중심이 되도록 할 수 있고, 입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여야를 자신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더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받는 정책만이 국정 후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결국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은 대통령이 자신들과 잘 소통하며, 여야정을 잘 이끌어 가는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은 불통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여야와는 대립하고, 그래서 여야는 맨날 싸우고, 정부는 팔짱끼는 상황이다. 아마도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즉시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면승부하라. 그래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전략마케팅 본부장>

  
 

[프로필]
조원씨앤아이(http://www.jowoncni.com) 전략마케팅 본부장
새희망포럼(대표:설훈의원) 연구소 소장
한국적 제3의길(대표:박영선) 연구위원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전)민주당 강릉시위원장



요즘은 주간지 일요서울에서 [홍준일의 펀치펀치]라는 고정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요서울 [홍준일의 펀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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