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널리 대표 콘텐츠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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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임죄 폐지 (2)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울산화력 참사·한미 관세협상·대장동 항소 포기·한강버스 사고…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2025-11-16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울산화력 참사·한미 관세협상·대장동 항소 포기·한강버스 사고… 2025-11-16 브리핑 작성: 2025-11-16 · 기준 시각: 오후 6시대 기사 중심 대통령실 국회 의정활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리얼미터 한국갤럽 NBS 여론조사 ①핵심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산업안전·노동안전 시스템 전면 점검을 약속.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관세·투자 합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내 투자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둘러싼 정치·경제 논쟁..
세널리 정치/정치브리핑
2025. 11. 16. 19:19
조희대, 배임죄 폐지, 형법 355조, 지배구조, 소수주주 보호, 교사 정치활동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10-01
세널리 사설분석 – 2025-10-01 구성: 사설 제목 → 핵심 주장 → 논거 정리 → 시사점 · 링크는 새 창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사설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설 * 1) 한겨레 – [사설]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핵심 배임죄 폐지·축소 논의 시 형사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배구조·소수주주 보호 약화는 피해야 한다. 주요 논거 과도한 적용 폐해 인정하되, 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 등은 강한 억지 필요 상법·자본시장법·대표소송 등 민사적 장치만으로 충분한지 검토..
세널리 정치/사설 분석
2025. 10. 1.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