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2026년 11월 10일법사위는 불참, 예결위는 참여…17일 전후 주목할 세 가지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사위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했다. 2027년도 예산 협상의 첫 분기점은 법사위 불참이 예결위 세부 조정과 여야 원내 협의에까지 번지느냐다. 청와대가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전후 양당의 예산 협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졌다.핵심 3줄법사위 불참은 우선 법사위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에 영향을 준다.예결위에서는 참석 여부와 함께 감액·증액 조정안이 실제로 오가는지 봐야 한다.11월 30일은 위원회 심사 기한, 12월 2일은 본회의 의결 시한이다.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