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원집정부제

국회 개헌합의 불발 시 대통령 직접 개헌안 제시 56.6% 현재 국회 개헌 특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나타났다.현재 국정 최대 이슈인 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약속했던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더보기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 4년중임대통령제 41.4%, 5년단임대통령제 유지 27.6%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1.4%)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적으로 대통령.. 더보기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련구조 개편되어야 40.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조사되었다.이는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되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안 보다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더보기
대통령 중심제 52.1% 의원 내각제 24.2%, 이원집정부제 5.2% 대통령 중심제 52.1% 의원 내각제 24.2%, 이원집정부제 5.2% 정부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라는 응답이 52.1%, 의원내각제 24.2%, 이원집정부제 5.2%로 나타났다.(잘모름 18.6%)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라는 응답이 76.2%로 높은 비율을 보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중심제 47.2%, 의원내각제 28.4%이며 국민의당은 대통령중심제 41.0%, 의원내각제 33.1%순이다. 정의당 지지자는 유일하게 대통령중심제 26.4%, 의원내각제 31.9%로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무당층의 경우 대통령중심제 41.3%, 의원내각제 23.9%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미국식 4년 중임제 선호 66.8%, 현행 5년 단임.. 더보기
총선후 권력재편 더민주당 - 김종인의 플랜(Plan) - 107석 못 넘기면 당 퇴출, 성공 시 ‘집권플랜’ 가동 - ‘용병’에서 ‘선수로’ ‘킹메이커’에서 ‘킹’으로 “2017년 집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제 총선이 본격화되었고 10여일 후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 여야 정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을 밝히며 총선 이후 정국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도 목표 의석 107석과 함께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하며 총선 이후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총선 이후 플랜은 무엇일까? 우선 올해 초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 올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김종인 대표는 탈당과 분당으로 무너지고 있던 더민주의 혼란을 빠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