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

“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련구조 개편되어야 40.1%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되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안 보다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 등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편안에 보다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7.7%로 가장 높아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국회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은 대통령중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55.7% VS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39.9%”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대하여 국민들은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는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높게 나타났다.

‘개헌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5.7%,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9%, 모름/무응답이 4.4%였다.

개헌의 핵심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KSOI의 정기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 기본권 강화(58.2%→55.7, -2.5%p)의견이 소폭 감소하고 권력구조 개편(36.6%→39.9%, +3.3%p)의견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국민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5.1%), 40대(61.0%), 30대(55.8%), 50대(52.2%), 60대 이상(47.7%)순으로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0.5%), 대전/세종/충청(57.0%), 대구/경북(56.9%), 인천/경기(55.3%), 부산/울산/경남(54.4%), 서울(51.2%)순으로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9.6%)에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층(78.7%), 진보층(72.5%)에서도 ‘사드 4기 추가임시배치가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9.5%), 무당층(53.9%), 국민의당(52.2%), 자유한국당(51.9%), 바른정당(51.7%)순으로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국민 기본권 강화(50.1%)와 권력구조개편(48.1%)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4년 중임대통령제 40.1% VS 5년 단임 대통령제 22.9% VS 이원집정부제 20.8% VS

의원내각제 9.6%”

개헌의 중요 이슈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0.1%, ‘현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가 22.9%,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가 20.8%,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맡는 의원내각제‘가 9.6%, 모름/무응답은 6.5%였다.

국민들은 권력구조에 개편에 대하여 ‘4년 중임대통령제’와 ‘현 5년 단임대통령제’ 등 현 대통령중심제를 1순위, 2순위로 꼽으며,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국회와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선호도와 관련 지난 8월 KSOI 정기조사와 비교하면 ‘이원집정부제’(29.8%→20.8%, -9.0%p), ‘의원내각제’(13.6%→9.6%, -4.0%p) 선호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주장은 점차 힘을 잃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현 5년 단임대통령제 유지(29.7%)와 ’4년 중임 대통령제‘(29.2%)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며, 30대(43.4%), 40대(49.8%), 50대(45.9%), 60대 이상(32.9%)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45.3%), 광주/전라(43.6%), 대전/세종/충청(41.9%), 부산/울산/경남(41.3%), 인천/경기(37.9%), 대구/경북(31.9%)순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46.9%), 중도층(41.5%), 보수층(34.0%) 순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60.7%), 더불어민주당(45.6%), 바른정당(37.6%)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40.4%)와 ‘이원집정부제’(35.5%)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현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32.4%)가 가장 높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10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7%, 유선 22.3%)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 : 13.4%(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9.0%)다. 2017년 9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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