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못 잡고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의 식물정부가 벌써 넉달이나 지속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관저에 갇혀있다. 나라는 온갖 우환에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이다. 국민은 하루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고유한 임무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결정을 못내리는 모습이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와 재판를 받아라. 더 이상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얼마나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마지막까지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는지 모르는 것같다. 아직도 장난 같은 계엄 혹은 2시간 짜리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한달 넘게 국가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의도 명분도 없었고, 법으로 먹고 살았던 자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궤변만 잔뜩 늘어 놓았다. 그 모든 말이 자기 부정이 되었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품격은 보이질 않았고, 자신 한 몸 건사하려는 마지막 몸부림과 치졸함만 보였다. 그래도 명절 전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며 국가가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오늘(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즈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전 8시 2분 즈음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했고,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 받았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에서 국민이 얼마나 비애감을 가지질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국가의 법 집행에 응하길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